지난해 건강보험 가입자 가구중 절반 이상은 낸 보험료보다 공단으로부터 지급받는 보험급여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1년간 건강보험 가입자의 보험료부담과 의료이용을 연계해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분석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년간 자격변동이 없는 1569만5000가구(3744만명) 중 보험료부담 보다 급여비가 적은 세대는 853만3000가구로 절반을 웃도는 54.4%로 집계됐다. 2011년 51.2%, 2012년 53.9%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역가입자 기준 부담한 보험료보다 급여가 적은 가구는 350만9000가구로 전체의 57.6%였고 직장은 보험료 이내로 급여비를 지출한 가입자는 502만3000명으로 전체의 52.3%를 차지했다.
공단 관계자는 "1인가구가 늘어나며 보험료를 내지 않고 혜택을 받는 피부양자가 줄고 지난해 경기 침체로 병원 이용이 줄어 보험료를 더 낸 가구가 늘어난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 분석대상 3744만명 중 지난해 1년동안 요양기관을 한번도 이용하지 않은 국민은 284만명으로 7.6%의 점유율을 보였다.
전체 가입자의 가구당 월평균 보험료는 9만2506원이었으며 병원이용시 공단으로부터 지급받는 보험급여는 보험료보다 1.7배 많은 15만9345원으로 나타났다.
저소득층은 보험료 부담 대비 급여비 혜택이 5배에 달했다. 소득(보험료) 하위 20% 계층은 가구당 월평균 2만2797원의 보험료를 내고, 11만7020원을 급여받아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혜택이 5.1배로 나타났다. 지역가입자는 10.19배(10만7620원/1만562원) 혜택을 받았으며, 직장가입자는 4.02배(12만2991원/3만569원)였다.
반면 소득 상위 20%에 해당하는 가구는 매달 21만5086원을 내고 23만8516원을 지급받아 혜택이 1.1배였다. 특히 지역은 0.91배(19만0210원/20만9806원) 혜택을 받아 보험료부담이 급여비보다 많았고, 직장은 1.23배(26만9203원/21만8440원) 혜택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