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관련 각 부처가 19일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5·24조치나 금강산관광과 관련해 구체적 언급을 하지 않았다. 이에따라 5·24조치 해제나 금강산관광 재개가 단기간내에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외교부·국방부·국가보훈처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청와대 영빈관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2015년 통일준비 부문 업무계획'을 보고하면서 각종 남북관계 관련 제안에도 불구하고 가장 민감한 사안이라 할 수 있는 5·24조치 해제나 금강산관광 재개 관련 내용은 포함하지 않았다.
통일부 고위 당국자는 이와 관련해 남북대화가 열려야 비로소 5·24조치 해제 여부를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당국자는 "이런 문제(남북관계 관련 정부의 제안)들이 5·24조치로 인해 지장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5·24조치 문제는 남북간 대화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머리를 맞대고 5·24조치 문제를 포함해 남북간 많은 현안을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해야 한다"라며 "남북이 협의와 합의를 하면 5·24조치 문제에서도 좋은 여러 해결책이 나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당국자는 금강산관광 재개와 관련해서도 남북대화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금강산관광은 관광객 피살 사건으로 중단됐으므로 그 문제에 대한 남북간 협의가 필요하다는 게 정부의 기본적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그러면서도 "우리정부는 (금강산관광 재개가)국제사회가 갖고 있는 제재와 상충된다고 보지 않는다"라며 "지금 남북간에 금강산관광 관련 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으므로 차후에 관광사업을 놓고 남북간 협의를 하고, 관광을 재개하는 막바지 단계가 되면 우리가 (유엔과)협의를 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 통일부 당국자는 "유엔 (대북)제재가 금강산 관광과 저촉이 되는지는 유엔기구에서 판단할 사안"이라며 "만약 (금강산관광이)재개되는 과정에서 신변 안전이나 여러 제도적인 문제점에 관한 우려가 남아있는 상황이라면 그 때 그 시점에서 국제기구 등에서 (유엔 대북제재에)저촉되는지 여부는 그때 가서 판단해야 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또다른 통일부 당국자는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우려 해소과정에서 5·24조치와 국제 제재 문제를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