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시장 권영진)는 지역 백화점이 다른 지역에 비해 교통유발계수가 낮아 교통유발부담금이 적게 부과되고 있다는 언론보도 등을 참고하여 백화점 교통유발계수 조정 여부를 적극 검토하고, 교통유발부담금의 일정 비율을 감면해 주는 교통량 감축프로그램 제도 전반에 대해서도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하여 원인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을 말하며, 각 층 바닥 면적을 합한 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매년 10월 구청장이 부과·징수하는 부담금이다.
교통유발계수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규칙에 따라 시설물의 교통유발계수가 정해져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2배까지 상향조정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시행규칙에는 백화점 교통유발계수가 5.46이나 모든 광역시에서 조례로 상향 조정하여 적용하고 있으며, 대구 6.01, 부산 7.21, 인천 6.52, 대전과 울산 6.85로 대구시가 다른 광역시에 비해 다소 낮은 편이다.
대구시는 2월에 발표될 예정인 국토교통부의 「교통유발계수 개선방안 연구」용역 결과 자료를 받아 심도 있게 분석하여 백화점 교통유발계수 조정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현재 시행 중인 12종류의 교통량 감축프로그램 중 업무용 택시제, 자전거이용 활성화 등의 이행 기준에 대해 다른 도시의 경감제도를 참고하고, 각 구청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2013년 최초 부과액 대비 교통량 감축프로그램 이행 감면액 비율을 살펴보면, 인천 30.6%, 대전 16.2%, 서울 15.3%, 부산 9.3%, 대구 6.1%로 감면율이 7대 도시 중 다섯 번째이고, 전국 평균도 13.7%로 대구는 매우 낮은 편이다.
교통량 감축프로그램 수는 대구와 서울 12개, 부산과 대전 13개, 인천 14개, 광주 10개, 울산 7개로 큰 차이가 없는 점을 감안하면 대구시의 교통량 감축프로그램이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김영무 교통정책과장은 “교통유발계수와 교통량 감축프로그램 제도 전반에 대해 면밀히 분석하고,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및 경감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구청의 의견도 적극 반영하여 문제점을 개선함으로써 교통 혼잡 원인자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라는 제도의 본래 취지도 살리고, 대형 시설물 소유자의 자율적인 교통량 감축을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김흥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