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19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열린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최근 논란이 고조된 어린이집 영유아 아동학대와 관련해 정부측이 보완책을 발표했지만 일선 현장에 몸담고 있는 학부모와 어린이집 교사 및 전문가들은 정책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을 내비쳤다.
한국보육진흥원(진흥원)은 19일 오후 3시 용산구 소재 진흥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어린이집 아동폭력 근절대책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는 오는 4월 현장관찰 때부터 영유아 학대 정황이 발견된 어린이집은 당일 실시된 정부 인증평가에서 0점을 부여하고 즉시 불인증 처리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 ▲체벌 금지 ▲아동학대 예방 지침 수립 ▲보육교직원 대상 아동학대 예방교육 의무실시 등을 더해 어린이집 평가인증지표를 강화한다.
이와 함께 평가인증 과정서 부모가 직접 참여하는 부모참관단을 도입하고 아동학대 예방, 차량, 급식, 시설 등에 대한 안전인증제를 도입해 어린이집의 질적 수준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직접 토론에 나선 학부모와 어린이집 교사 및 전문가들은 정부가 발표한 보완책에 반박하며 각자의 의견을 밝혔다.
서울 동작구에 거주하는 세 아이의 엄마인 서보경씨는 "아동학대 어린이집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는 말에 크게 동의하고 있다"면서도 "단편적인 사후대책이 아니라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이번 사건도 CCTV가 있는 곳에서 일어났고 과연 의미가 있을까 싶다"며 "부모참관단도 현재 부모모니터링단이란 이름의 활동이 존재한다. 하지만 그것으로 아동학대가 예방되는 것은 아니다"고 꼬집었다.
서씨는 "또 다른 예산낭비가 되진 않을까 걱정된다. 기존 인프라를 활용하는 방안이면 좋겠다"며 "유치원과 초등학교처럼 부모가 직접 찾아가 급식 배식을 한다던지 당번을 정해 청소를 한다던지 하면 교사와 부모 간 교류에도 도움되고 보육교사들의 일손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부모모니터링단 활동에 참여한 학부모 최현주씨는 "잊을만 하면 아동학대가 매스컴에 보도되면서 어린이집에 아들을 맡기는 부모로써 너무 당황스럽다"며 "선생님들의 인성과 자질 문제를 선발 때부터 가장 중요시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전에 모니터링을 가보면 정말 형식적이다. 평가하는 날은 (어린이집에서) 더 조심하기도 할테고 모니터링단이 아이들에 직접 물어보지도 못하고 관찰만 하는 상황"이라며 "그날 하루만 넘기면 된다는 식의 평가는 지양돼야한다. 평가항목도 세분화돼야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보육교사 중 누군가가 아동학대를 한다면 동료교사나 원장도 알 수 밖에 없을 것이라 생각이 된다"며 "이에 대해 묵과하지 않고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아동학대를 가한 보육교사의 자격요건 강화에 대한 논의도 오갔다.
여주대학교 보육과 이미정 교수는 "CCTV가 어느 정도의 역할은 할 것으로 보이나 그것이 근본적 문제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든다"며 "CCTV보다 더한 것을 설치한다 할지라도 보육교사의 인성 등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어렵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온라인을 통해 양성되는 보육교사는 학습자의 질을 확인하기 어렵고 수업 내용이 얼마나 충실히 전달됐는가도 불문명하다"며 "이에 대한 엄격한 관리 필요하고 보육교사 양성기관에 대한 평가도 병행돼야한다"고 지적했다.
공공형 어린이집서 보육교사로 일하고 있는 이영미씨는 "아이들 양치컵 등을 비롯해 교재교구, 교구장 점검을 다 하고 나면 퇴근시간이 다 된다"며 "그런 것으로부터 받는 스트레스도 많다. 정부에서 보조인력을 더 충당해주면 도움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 함께 자리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현재 어린이집 평가기준은 완전히 공급자 중심의 평가"라며 "이를 수요자 중심으로 평가서비스 바꾸겠다. 어떤 시설을 갖췄냐가 아니라 아이와 부모가 얼마나 만족할 수 있을것인가를 알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보육교사 자질 논란에 대해서는 대다수가 공감한 것 같다"며 "필요하면 국가고시나 자격시험 등을 도입하는 것을 검토해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