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이 13월의 폭탄으로 바뀌었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이 곤혹을 치르고 있다. 연말정산이 '13월의 세금폭탄' 논란을 일으키면서 국민의 분노가 달아오르자 새누리당이 긴급히 사태 진화에 나선 것이다.
"문제가 있다면 추후 세법을 수정·보완하겠다"던 새누리당은 국민의 분노가 심상치 않게 흘러가자 다급히 말을 바꿔 "연말정산 정책 설계의 실수다. 올해부터 당장 시정하겠다"고 대응 수위를 끌어올렸다.
각종 세금 정책은 기획재정부가 주관하지만 집행은 국세청에서 하고 있는 상황에서 세법개정안에 대한 민원과 항의가 국세청으로 집중되기 때문이다.
지난 15일 연말정산서비스가 시작된 뒤 청와대와 국세청 홈페이지에는 물론 세무 부처·기관 등에도 연말정산 항의글이 계속 줄을 잇고 있다고 한다.
"매달 꼬박꼬박 세금 냈더니 이제와서 또 뜯어가는거냐?", "증세없는 복지 공약은 대체 어디간 거냐?", "연말정산 근본 도입 취지는 직장인에게 불합리하지 않도록 환급하려고 시작한 것 아니냐?" 등의 의견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에 새누리당은 연말정산 논란이 확대된 지난 19일 나성린 정책위 수석부의장을 앞세워 "이번 연말 정산에서 환급액이 축소되리라는 것은 이미 예견된 것이나, 문제가 발생한다면 추후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공식 발표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15일에 연말정산서비스를 시작한 뒤 바뀐 내용에 대한 문의와 세금 과세에 대한 항의가 이어지고 있다"며 "지난해보다 문의 등이 늘어난 것은 맞지만, 급증한 상태는 아니"라고 설명했지만, 연말정산때마다 국세청으로 이어지는 항의에 올해는 '13월의 폭탄' 논란까지 이어지면서 국세청은 곤란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정부와 새누리당은 긴급 당정협의를 열고 연말 정산 추가 보완책 마련에 나섰다고 한다. 이 자리에서는 예상보다 세부담이 과도하게 늘어난 납세자에 대해 공제 항목과 공제 수준을 조정하는 보완 대책 및 올해분 소급적용 여부 등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