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의 아동학대를 근절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 논의가 무상보육 재편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맞벌이와 무상보육 등으로 급격히 불어난 어린이집의 관리 점검과 보육 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보육전달 체계를 손질해야 한다는 것이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22일 업무보고를 앞둔 사전브리핑에서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단기적 대책뿐 아니라 보육사업 전반에 대한 개선방향을 강구하기 위해 시범사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태한 인구정책실장도 "보육서비스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달이 될 수 있도록 보육지원 체제를 개편하는 연구"라며 "0~2세는 가정양육을 늘리는 한편 일 가정 양립을 위한 맞벌이 가구 지원대책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0~2세는 부모와 유대감 형성을 위해 가정에서 키울 것을 권고하고 이 시기 적정 보육시설 이용률은 30% 미만을 제시한다.
하지만 한국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0~2세 영아의 66.1%가 어린이집을 이용했다. OECD 평균 32.6%의 두 배가 넘는다. 2008년 36.3%에서 보육료 지원이 시작된 2009년 41.6%로 상승하더니 2012년 무상보육을 완성하면서 60%대를 돌파했다.
정부는 이러한 현상이 가정 양육수당이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금에 비해 너무 적은 것에서 기인한다고 보고 있다.
현재 0세의 양육수당은 20만원인데 반해 보육료는 77만7000원으로 4배 가까이 많다. 1~2세도 양육수당은 15만원, 10만원이지만 보육료는 55만7000원, 41만3000원으로 차이가 크다. 3~5세는 격차가 줄어들긴 하지만 양육수당 10만원 보육료 22만원으로 2배 이상 벌어진다.
복지부 관계자는 "양육수당이 적은 탓에 전업주부들도 시설에 보내지 않으면 손해라는 인식이 있는 것 같다"며 "적정 보육료 산정 등을 통해 양육수당의 가격을 현실화해 보육료와의 격차를 줄일 것"이라고 말했다.
장기적으로는 시설과 가정 양육에 관계없이 일정 비용을 지원하는 아동수당 도입도 검토할 계획이다.
맞벌이 가구와 관련해서는 시간제 보육서비스 확대와 입소 편의를 위한 인센티브 도입 등이 거론되고 있다.
보육지원 체재개편은 국무조정실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단이 지난해부터 연구 용역을 맡긴 '영유아 교육·보육 지원방식 다양화' 방안과 함께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결과는 이르면 4월께 나온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러한 보육대책이 현장에서 온전히 적용되기 위해서는 육아휴직 등 일·가정 양립정책이 맞물려야 한다"며 "유연근무제 확산, 근로시간 단축 등 가정 친화적 노동정책 정착을 위해 고용노동부와의 협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