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대책의 하나로 보육교사의 전문지식과 소양을 검증하는 국가시험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우수한 보육교사를 양성하기 위해 자질과 인성 검증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지만 새로운 국가시험을 도입하는 만큼 구체적인 자격과 양성체계 모형을 도출하기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또 기존 교사와의 형평성과 보육교사의 수요와 공급 조정 등 자격기준을 강화한 후에도 해결해야 할 후속 과제 해결 등 첩첩산중이다.
정부가 아동학대 대책의 하나로 보육교사 자격관리 강화를 내놓은 이유는 보육교사에 대한 질 관리가 소홀했다는 반성에서 비롯됐다.
무상보육 시행으로 어린이집 확충 등 양적인 팽창에만 집중하다보니 서비스 수준은 고려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에 보육교사의 인·적성 검사를 의무화하고 유치원과 같이 오프라인 중심의 실습 위주로 교육과정을 손질하는데서 나아가 국가시험 도입을 신설하기로 했다.
시험에 응시하려면 인성교육과 안전교육 등을 포함한 보육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인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 현행 3단계 자격을 2단계로 개편하고 장기적으로는 해당 학과에 자격을 부여하는 학과제 도입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유아보육 전문가들은 보육교사가 되는 진입장벽을 높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인터넷으로 수업을 듣는 학점은행제와 사이버대학 자격증이 문제라고 지적한다. 현재 보육 교사는 고등학교 학력만 있으면 1년 속성(사이버대학 등)으로 교육을 받아 51학점만 이수하면 자격증을 딸 수 있다. 자격증 시험은 고사하고 실무 교육은 3학점짜리 현장실습 과목 하나가 전부다.
정부는 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에서는 대면교육 및 현장실습을 대폭 강화하고 2급 교사의 1급 승급시 교육도 확대한다는 방침이지만 전문가들은 보육교사에게 필요한 민감성, 반응성, 관찰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사이버교육과 학점은행제는 폐지해야 한다고 입장이다.
국가고시와 관련해서는 보육교사 취득 과정을 위한 충분조건으로 할 것인지, 필요조건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쟁점이 남아 있다.
국가고시를 통과해야만 보육교사 자격증을 줄 것인지 아니면 현재의 취득 과정을 강화해 두 가지 시스템으로 운영할지 정해야 한다는 의미다.
물론 시험제인 만큼 자격 기준과 시험 항목, 배점 비율 등 기본적인 평가체계도 갖춰야 한다.
정부는 전문가와 이해 관계자의 여론을 수렴해 적어도 올해 안에는 국가고시 등 양성체계의 모형을 만들어 내년에는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자격기준 강화로 인한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도 문제다. 재정 부담뿐 아니라 기존 교사와의 형평성이 제기될 수 있어서다.
정부는 보육교사의 근로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부담임(보조) 교사를 배치하겠다고 밝혔지만 국가고시 이후 교사간 처우에 대해서는 확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김명순 연세대 아동가족학과 교수는 "국가고시 도입 후 현장에서 보육교사간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는 기존 교사를 대상으로 재교육 기회를 확대해 업무 능력을 동일한 수준으로 맞추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현재 자격을 부여하는 과정이 너무 쉬운 탓에 자질 검증이 안 되고 급여까지 열악한 악순환이 반복됐다"며 "국가고시를 도입할 때에는 질 관리를 위해서라도 수급 조절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