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배동현 언론인
 사회가 복잡 다분화 세분화되면서 사이비한 것들이 너무도 많아졌다. 옛날에는 10년-20년이 걸리던 변화가 며칠사이에 일어나다보니 과연 요즘은 초 스피드한 세상에 살고 있다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니다. 그렇다 보니 사이비 한 것들 또한 다분화 세분화 스피드화 되어 그 이면을 유심히 살펴보지 않으면 그럴듯하게 포장된 사이비를 구분하기가 결코 쉽지 않다.
전국시대 성인으로 불리던 맹자에게 제자 만장이 물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훌륭한 사람이라고 칭찬한다면 그런 사람은 어디를 가든 훌륭한 사람이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공자께서는 왜 향원(지방의 토호)은 덕을 해치는 도둑” 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에 맹자는 “그들을 비난하려해도 들어서 비난할 것이 없고 공격하려해도 공격할 구실이 없어서 세속에 아첨하고 더러는 세상에 합류한다. 또 집에 있으면 충심과 신의가 있는척하고 나아가 행하면 청렴결백한척 한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좋아하고 스스로도 옳다고 생각하지만 그들과는 더불어 요순의 도에 들어갈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공자께서는 또한 이렇게 말씀하셨다. ‘말 잘하는 것을 미워하는 것은 신의를 혼란시킬까 두려워서이고  또한 향원을 미워하는 것은 그들이 덕을 혼란시킬까 두려워서이다’라고” 말씀하셨다. 우리말 사전에는 사이비를 겉은 제법 비슷하나 속이 겉과 다른 것, 진짜같이 보이나 실은 가짜인 것, 선량해 보이나 실은 악질적인 것이라고 풀이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비례대표 김현초선의원의 뻔뻔한 거짓말 꼼수와 버릇없는 대응은 어데서 기생해온 사이비일까?  국회의원들의 특권은 이제 더 이상 두고 볼 수도  더 이상 용납할 수도 없다. 국회의 안하무인(眼下無人)적인 유아독존(唯我獨尊)은 이제 타파해야한다. 국회가 입법권과 예산심의권을 독점하고 있으면서 수개월 동안 회의한번 열지 않고 법안 한 건도 통과시키지 않는 것은 헌법기관의 헌법기망행위이다. ‘국회선진화법’이라고 이름붙인 악법 또한 폐기돼야하고 특별법과민생법안을 연계시켜 반대투쟁하는 악습도 철폐해야 한다. 법안을 상정할 때부터 여야간에 협상해야 하고 다수결원칙이 무시되는 국회를 그냥 놓아두고서는 국정이 제대로 진행될 수 없다. 국회 스스로 개혁하겠다는 약속은 공언(空言)이다 더 이상 속아서는 안 된다. ‘셀프개혁’은 아예 불가하다는 원칙이 국회에서부터 적용돼야 한다. 자기네 세비나 수당을 자신들이 올리고 자기가 만든 국회법을 비롯한 모든 법률을 스스로 지키지 않고 어기는 국회가 무슨 개혁을 한다고 기대할 수 있겠는가. 헌법과 법률사항이라 할지라도 전문가들이 나서서 연구하여 대안을 마련해야 할 시급한 국정 혁신과제가 수두룩하다. 국회가 입법과 예산심의권을 독점하되 국회와 국회의원에 관한 사항은 제3의 국민기구가 맡아야 한다는 대다수 국민들의 의견이다. 국회의원이 될 수 있는 자격요건에서부터 비례대표 후보의 엄중한 사전심사 요건에도 국민의 엄중한 잣대가 필요한 사항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구조조정을 명분으로  조직개편을 단행할 때도 인사에서 행여 눈 가리고 아웅하는 편의주의적인 행정은 없었는지 유심히 살펴봐야 한다. 각종 기구개편에서 감축요인을 용케도 피해가기 위한 궁여지책의 묘수라는게 있기 마련이다. 행여 있었는지도 살펴야 한다. 경비절감과 시정효율을 높이기 위해 거품빼기로 시행되는 정책 개혁 프로그램에 일선 단체장들이 그런 것 같이 하면서도 사실은 그러하지 못한 사이비행태는 수없이 많았다.  그런 사실이 있었는지도 매사를 꼼꼼히 살펴 밝혀내야 한다. 만에 하나 그러했다면 이 모든 것이 몽땅 사이비 한 것이다. 꼼수가 만연하고 판을 치는 세상에서 한눈팔다보면 어느새 코 베 간다. 어느 것 하나 믿을 수 없는 사이비세상사다. 얼마지 않아 곧 총선, 대선이 또 눈앞에 다가온다. 우리주변에 사이비한 국회의원은 없는지? 아니면 같은 당이라 하여, 친구라 하여, 동향이라 하여, 권한을 교묘히 활용하는 사이비한 단체장은 없는지? 한술 더 떠 이해 따라 덩달아 권력에 줄을 되고 양심을 파는 사이비한 향원이나 도의원 시의원은 없는지? 살펴야 한다.  사이비한 것이 발을 붙이지 못할 때만이 건전한 민주질서가 확립되고 아름다운 민주사회가 찾아오게  된다. 이웃국가인 중국에서도 공자사랑이 한창이란다. 내부결속용이란 하마평이다. 이웃 일본은 어떤가. 있었던 사실도 감추는 사이비 국가다. 역사를 왜곡하는 파렴치한 나라다. 흑을 백이라 해도 믿어달라는 웃기는 꼼수나라다. 세상만사가 거짓으로 득세하니 이 어찌 세옹지마라 아니할 수 있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