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쌀 고정직불금이 지난해보다 1ha당 10만원 인상된다. 아울러 귀농인에 대한 쌀직불금 지급기준이 크게 완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일 농가소득 보전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농업소득 보전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시행규칙'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귀농인 등에 대한 쌀 직불금 지급기준이 지급대상 농지에서 등록연도 직전 3년동안 1년이상 1000㎡ 경작하고 120만원이상 농산물을 판매한 경우로 완화된다.
그동안에는 등록연도 직전 2년이상 지급대상 농지에서 1만㎡ 이상 경작하거나 농산물 판매액이 900만원 이상이라야 직불금을 받을 수 있었다.
또한 농업인 25명이상이 운영하는 들녘경영체 운영법인의 상한면적을 기존 50ha에서 400ha로 상향조정함으로써 농업법인을 통한 영농 규모화와 쌀 품질 제고를 유도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존에는 쌀 직불급 승계대상에 사망(뇌사포함)만 인정했으나 앞으로는 고령·질병·부상 등 불가피한 사유를 추가하고, 부당수령에 대한 포상금은 건당 10만원(1인 연간 최대 100만원)에서 50만원(2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한편 쌀 고정직불금 단가는 지난해 1ha당 9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10만원 오른다.
또한 쌀 변동직불금이 4년만에 지급됨에 따라 직불금 규모가 1ha당 26만6240원 내외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010년부터 4년간은 수확기 쌀값(최근 3년 평균)이 변동직불금 발동기준가격보다 높아 변동직불금이 지급되지 않았으나 올해는 2014년산 쌀의 수확기 평균가격(16만6198원/80kg)이 발동기준가격(17만1193원/80kg이하)밑으로 하락함에 따라 변동직불금이 지급된다.
지급단가는 80Kg당 4226원, 1ha당 26만6240원 내외로 총 지급액은 1930억원으로 추산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쌀 변동직불금은 통상 3월에 지급했으나 올해는 농업인의 여건 등을 감안해 설날(2월19일) 이전 모두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2015년 쌀 직불금은 오는 3월2일부터 6월15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 또는 주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농업인이 직접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