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등 주요 산업 부품·소재 담합도 점검
원유·곡물 등의 국제공시가격 감시도 강화
국내기업의 구조조정 목적 M&A는 지원키로
공정위가 글로벌 업체들의 시장 지배력 남용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조사 전담팀을 구성한다.
아울러 자동차, 전자 등 주력산업에서는 핵심 부품·소재분야 국제 카르텔의 담합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
글로벌 기업들이 국내시장에 큰 영향을 주는 만큼 이들의 담합이나 시장지배력 남용행위를 엄히 단속하겠다는 뜻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글로벌 독과점 사업자에 대한 법집행 강화' 등을 골자로 한 '2015년 공정거래위원회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해외 업체들의 활동이 국내시장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글로벌 독과점 사업자의 시장지배력 남용으로 국내시장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중 점검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표준 필수 특허로 형성된 시장지배력을 남용해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거나 표준특허와 무관한 부분까지 포함해 부당하게 높은 로열티를 받는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ICT 분야 특별전담팀(T/F)을 구성하기로 했다. ICT 전담팀은 공정위 사무처장을 단장으로 내부전문가로 구성되며 이달부터 운영된다.
공정위는 지난 2005년 마이크로소프트(MS), 2008년 인텔, 2009년 퀄컴 등의 시장 지배력 남용 사건을 조사, 처리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TF를 운영했다.
신영선 공정위 사무처장은 "내부 인력 중에 경제분석과장, 국제협력과장 등 관련 전문가들로 TF를 구성해 해당 업무만 전담하게 된다"며 "2월부터 한 달에 한 차례씩 점검을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내 산업에 영향력이 큰 원천기술을 보유한 글로벌 독과점 기업의 시장지배력 남용 행위에 대한 감시도 강화된다. 자동차, 전자 등 국내 주력산업의 경우 핵심 부품·소재 가격이 미치는 영향이 크다.
또 미국·EU 경쟁당국 등과 공조해 우리경제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국제 공시가격 공동 조작행위에 대한 감시도 이뤄진다. 원유, 곡물 등은 글로벌 과점업체들이 국제 공시가격을 조작할 경우 시장가격이 왜곡될 수 밖에 없다.
신 사무처장은 "현재 해외 자동차 부품 업체들의 담합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국제 공시가격 담합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IT, 전자 산업과 관련된 글로벌 인수합병(M&A)에 대한 심사도 강화된다. 공정위는 현재 동의의결 개시여부를 심사 중인 MS의 노키아 M&A에 대해서는 2월 중 결론을 내놓을 방침이다.
반면, 공정위는 국내 기업 간 구조조정 차원의 M&A는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기업의 신고부담을 감안해 경쟁제한성 심사는 엄격히 진행하되, 임의적 사전 심사제도를 활용해 조기에 심사를 개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임의적 사전심사에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된 사건의 경우 심사기간을 종전 30일에서 절반인 15일로 단축할 방침이다.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총수일가 사익편취 금지규정에 따라 법적용대상 기업의 내부거래 실태를 일년에 두 차례씩 점검한다. 대기업 계열사간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공시의무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도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진행하기로 했다.
일정규모 미만 중견기업을 수급사업자로 보호하는 하도급법 개정 작업도 추진된다. 중소기업을 갓 졸업한 중견기업들을 돕기 위해 하도급 대금 회수 등과 관련해 수급사업자의 지위를 인정하는 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한편 상반기 중 소비자권익증진기금 설립을 위해 소비자기본법을 개정한다. 법 개정이 이뤄지면 하반기에는 기금설립추진단을 구성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소비자단체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가능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