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교육부간 당정협의가 열린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황우여 사회부총리겸 교육부장관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최근 정부가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축소 움직임을 보이면서 논란이 인 가운데, 정부와 새누리당은 3일 교부금을 탄력적으로 운용해 나가기로 했다.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 교육부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정 회의를 갖고 지방교육재정 교부금과 국립대학재정회계법안 등 교육 현안을 논의했다.
황 부총리는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예전같이 매년 3조원 이상씩 재정이 늘어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고정된 교부금 제도가 앞으로 진행될 수 있겠나. 탄력성을 좀 줘야 하지 않냐는 이야기를 했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이 말한 것도 지방교육재정의 효율화, 합리화, 적정화, 선진화 이렇게 해석했다"며 "금년 전반기 내에 그 틀을 지방교육 담당자들과 교육부, 국회, 당이 만들어서 국민들한테 보여드리자, 특히 국회와는 깊이 검토하자고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황 부총리는 "(교부금이) 고정 내지 축소될 우려가 있을 땐 그것을 보완하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며 "보완책을 만들 때가 됐다"고도 밝혔다.
그는 아울러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해선 "지금 5000억원 정도를 확충했고 더 필요한 게 있을 때엔 지방재정법을 개정해 지방채 발행 한도를 탄력적으로 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며 "누리과정만 떼내서 볼 게 아니라 전체 지방교육재정에 어디가 부족한지를 봐서 그 부분만큼 지방채로 보완하려 한다"고 말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이 밖에 국공립대에서 기성회비를 폐지하고 기존 등록금과 통합하는 내용의 '국립대학재정회계법안'은 조속히 처리하자고 공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