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실에서 전체회의가 열린 가운데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여야는 4일 박근혜 정부가 추진해온 '증세없는 복지'를 기조로 하는 조세·복지 정책에 대해 이구동성으로 비판에 나서며 정책 수정을 강력 요구하고 나섰다.
여야는 그러나 증세와 복지문제를 풀기 위한 해법에는 '무상복지 전면 재검토'와 '부자감세 철회를 통한 보편적 복지 확대'로 입장이 팽팽히 갈려 있다.
새누리당은 지난 2일 유승민 원내대표 선출을 기점으로 '증세없는 복지는 국민을 속이는 일'이라며 증세문제와 복지문제를 결합하며 전면적인 복지정책 수정에 나설 분위기다.
박근혜 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 기조를 정면 비판하며 청와대와 선 긋기에 나선데 이어 "복지 재조정"의 목소리를 높여가고 있다.
김무성 대표는 전날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복지 예산 전면 점검'을 강조한 데 이어 4일에도 "새 복지모델을 만들어야 한다"며 연일 공론화 작업에 속도를 냈다.
김 대표는 이날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본격적인 복지의 시대에 진입하는 이 시점에서 유럽과 일본의 복지정책을 답습할 것인지, 새 복지정책을 구상해 실현할 것인지 치열한 토론을 벌여 국민적 합의를 이뤄내야 한다"고 말했다.
원유철 신임 정책위의장은 이날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 프로그램에 출연해 "무상급식과 무상보육의 예를 보더라도 이대로는 안 된다는 인식을 하게 된다"며 "이제는 전면적인 재검토를 해야하는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증세없는 복지를 이루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호언장담은 서민증세와 복지축소로 귀결되고 있다"며 국민대타협 기구를 구성해 사회적 합의를 이뤄야 한다고 제안했다.
새정치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여·야·정 및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범국민 조세개혁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우 원내대표는 '저부담-저복지로 갈 것인지 고부담-고복지로 갈 것인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전날 대표연설에 공감한 뒤 "우리당은 여·야·정 및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대표가 참여하는 범국민 조세개혁특별위원회를 국회에 설치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는 "증세 없는 복지를 이루겠다는 대통령의 호언장담은 '서민증세'와 '복지축소'로 귀결되고 있다"며 "담뱃세는 올리고 연말정산에서 감면을 축소하면서 어떻게 '증세는 아니다'라는 말을 할 수 있느냐. 정부는 더 이상 국민을 속여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정부와 여당은 4월 국회에서 '세법'을 개정하면 된다는 식으로 미룰 때가 아니다"라며 "지금 당장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기재위 회의에서 증세논란에 대해 "국민들은 세금이 늘면 증세라고 느낄 수 있을 것"이라며 "세수가 느는 것이 증세라면 증세가 맞다"고 말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