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의 유승민 원내대표 선출을 계기로 '복지논쟁'이 다시 증세를 촉발시키면서 정국 최대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여야와 당·청은 물론 여당 내에서조차 의견이 분분한 만큼 첨예한 논란과 갈등이 예상되고 있는 것이다. 복지논쟁은 일단 본격화하면 합의하기가 어려운 안건이라서 내년 4월 총선 때까지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라 보고있다.
당 지도부는 복지 축소냐 세금 인상이냐를 둘러싸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긴 하지만, 공론화의 시작에 대해 청와대는 주도권을 쥔 당에 불만의 시선을 보내고 있는 것은 확실하다고 말하고 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4일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국민적 합의를 토대로 국가재정건전성을 감안해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새로운 복지모델을 만들 것"이라고 밝히며 "실패한 일본·유럽 정책을 답습할지, 우리에 맞는 새로운 복지정책을 실현할지 토론으로 국민적 합의를 이뤄야 한다"는 것이라 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복지재원 마련 방안을 논의하는 여·야·정 및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대표가 함께하는 '범국민 조세개혁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한다"고 촉구했다.
새누리당은 사회적대타협기구 설치에 대해 일단 신중한 입장이지만, 복지정책 논의의 필요성엔 공감하고 있는 만큼 공론화를 위한 여야 합의기구 설치를 의한 대화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원유철 정책위의장은 "곧 야당과 증세·복지 문제를 논의할 국민대타협기구 구성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복지시대에 진입하는 시점에 우리 실정에 맞는 새로운 복지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이뤄내야 한다”면서 “유럽과 일본은 이 과정이 부족했기 때문에 복지과잉으로 인해서 국가 재정건전성이 아주 나빠졌다는 지적에 대해 비박계 지도부는 일단 ‘복지 축소’에 방점을 찍었다며 특히 무상급식·보육으로 과녁을 맞췄다고 한다. 임기를 시작한 원유철 정책위의장은 4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현행 무상급식·보육에서 여러 문제점이 노출된 이상 내년도 예산 편성에 앞서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선 무상급식·무상보육과 관련해 “이제 전면적인 재검토를 해야 하는 시점에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가 재정건전성을 들어 복지 재편성 쪽으로 기울어지는 상황에서 한 걸음 더 나갔다는 평론이다.
총선이 1년여 남은 시점에서 국민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슈인 증세와 복지 축소를 강행할 수 있겠냐는 전망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