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동북아시아 경제외교분야에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과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설립을 둘러싸고 미국과 중국의 힘겨루기가 팽팽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그 사이에 놓인 정부의 외교역량이 시험대에 올랐다.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은 미국과 일본 주도의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기존 국제금융기구에 대항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는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 구상과 함께 중국의 세계전략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동북아와 아시아태평양 경제질서를 자국 중심으로 재편하고자 하는 중국은 한국의 참여를 요구하고 있지만 이에 미국은 불편한 심기를 숨기지 않고 있다.
미국은 '각 지역별로 다자개발은행이 있는데 왜 중국 주도 은행을 또 설립해야 하느냐' '아시아인프라개발은행 사무국이 중국에 의해 장악될 수 있다' 등 우려를 제기하면서 가입 불가 방침을 밝히고 있다.
아울러 미국은 아시아 재균형 정책 바탕으로 한국과 일본 등 역내 동맹국들과의 안보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경제분야에선 환태평양동반자협정(TPP)을 추진함으로써 중국을 견제하려 하고 있다. 아울러 TPP는 미국이 주도하는 고(高)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THAAD)와 함께 대중 압박의 수단으로 여겨지고 있다.
문제는 이 와중에 한국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사안별로 양자택일의 딜레마 상황에 놓여있다는 점이다. 미국과의 군사동맹 관계와 북핵 공조를 중요시해야 하지만 교역규모 1위인 중국을 멀리 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 정부의 고민은 깊어질 수밖에 없어 보인다.
한미동맹을 견고히 유지하면서도 동시에 중국과 전략적 협력 관계를 강화해야하는 정부로서는 이른바 '전략적 균형'외교가 어느때보다 중요해졌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선택은 G2와의 기존 관계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사안별로 국익을 최대한 추구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는 점이다.
특히 올해 상반기 안에 관계국간 협정문이 회람될 AIIB의 경우 정부는 경제분야뿐 아니라 정치외교적 실리를 철저히 따져 가입여부를 결정하되 필요할 경우 미국과 긴밀한 논의도 할 수 있어야 한다.
물론 이런 과정들이 결코 말처럼 쉬운일은 아닐 것이다. 동북아질서는 물론 한미동맹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국익과 실리를 모두 챙겨야한다는 것은 우리 외교의 큰 과제가 아닐 수 없다.
그럼에도 이들 사안은 한반도 통일과 지속가능한 번영, 국제적 위상과 영향력 제고라는 국가목표에 직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전략적이고 현명한 판단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