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가 '지방자치 20년 평가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평가작업에 착수했다.
이를 위해 행자부는 민간전문가, 지방자치 관련 학회, 지방 4대 협의체, 지방자치발전위원회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9일 1차 회의를 열었다.
지방자치 20년 평가는 크게 ▲주민생활 변화 및 자치요소 별 평가 ▲지방자치 패러다임 전환 ▲지방 스스로 바라보는 지방자치 ▲한반도 지방행정의 역사 분석 등 주제로 추진된다.
주민생활 변화와 자치요소별 평가 부문은 민주주의 발전,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등 당초 지방자치 실시를 통해 추구한 목적의 성취도를 평가할 계획이다. 정치·경제·복지·교육·문화 등 분야별 주민 생활을 비교·분석할 예정이다.
자치요소별 평가도 진행한다. 중앙과 지방의 권한배분 정도와 자치 조직 및 인사권, 재정분권, 자치입법권 및 자치 주요활동 행위자(단체장·의회·공무원) 등으로 구분해 평가한다.
또한 250개 이상 표준지표를 개발하고 20년간 수집된 빅데이터를 분석해 객관성을 높이되, 학계·전문가 토론을 통한 정성적 평가도 병행할 예정이다.
주민생활 및 자치요소 별 평가가 완료되면 전문가 토론 등을 거쳐 향후 지방자치 발전과 패러다임 전환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행자부는 지방자치발전위, 지역발전위 및 행자부 내 자치 관련 혁신단(자치제도·재정·공기업)과 협업해 우리나라에 맞는 지방자치 미래상을 제시할 계획이다.
또한 자치요소 별로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종합해 생활자치 중심의 지방자치가 구현되는 기틀을 마련한다.
지방 4대 협의체 등과 협업을 통해 지방 스스로 20년 성과를 자체 평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시·도별로 우수한 분야를 나눠 지방자치로 인한 주민생활의 변화를 분석할 예정이다.
지방행정의 역사를 총정리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역사학자 등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한반도 지방행정·지방자치의 역사적 전개과정을 연구할 계획이다.
한편 지방자치 20년 평가 기본방향과 평가결과는 평가위원회를 통해 논의·확정된다. 평가위원회는 평가 결과와 지방자치 미래비전을 오는 10월29일 제3회 지방자치의 날에 발표할 계획이다.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우리 지방자치가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의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큰 기여를 했다"며 "이번 평가를 통해 지방자치의 성과를 객관적·체계적으로 보여주고 주민이 일상생활에서 지방자치의 효용성을 직접 체감하는 '생활자치'를 구현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