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9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시기와 관련 "가능한 올해 안에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문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현안보고서에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이 언제 부과체계를 개선하겠다는 것인지 계획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복지부는 새누리당과 당정협의까지 했음에도 '연내 재추진키로 결정한 바 없다', '개편안을 상반기 내에 마련하기로 결정한 바 없다'며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며 "어떤 방향과 내용으로 언제까지 추진하겠다는 것인지 국민에게 분명하게 밝혀 더 이상의 혼란과 국민 불신을 막아야 할 것이다"고 질책했다.
앞서 새누리당과 복지부는 지난 6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재추진하기로 하고, 정례 당정협의체를 구성해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새누리당은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이 마련한 개편안을 수정·보완해 이르면 상반기 내 정부안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는데도 복지부는 상반기에 개편안을 확정하기로 시기를 정한 바 없다고 해명해 혼선을 빚기도 했다.
문 장관은 "가입자간 형평성이 목적이지만 개선안 모형 중 몇 가지는 국민들의 우려와 논란이 발생할 수 있어 사회적 논의를 거쳐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며 "보험료 증감세대 규모에 대한 정밀한 시뮬레이션을 한 뒤 폭넓게 의견을 수렴해서 체계개선을 추진할 것이다"고 했다.
그는 또 건보료 개편 백지화 논란 관련 청와대 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청와대와 사전 논의한 적이 없다. 단독으로 결정했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정책혼선의 책임을 지고 사퇴할 생각이 없느냐는 압박에는 "인사권자가 결정할 사안이라"며 사퇴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