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과제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바탕으로 한 능력 중심의 채용문화 확산이라고 발표했다. 간단히 말해 '취업전쟁'으로 불리는 고용시장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기업 노조를 중심으로 한 고용 세습은 이를 정면으로 역행하는 모습이라고 한다. 단체협약에 불합리한 요건을 넣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연봉과 복리후생을 누리는 대기업의 좋은 일자리를 특별한 이유 없이 대물림한다는 것은 국민들의 눈높이에도 전혀 맞지 않는 부분이라 반론했다. 고용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능력과 관계없이 특혜를 받는 잘못된 관행은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사실 일자리 대물림은 지난 1970~1980년대 실업자가 거의 없던 완전고용 시절 기업들이 충성심 강한 양질의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만들게 됐다고 한다. 이른바 '철새'라고도 불리는 근로자들을 붙잡는 것이 기업의 1차 과제였는데 대를 이어 취직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가장 좋은 방편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현재 700개 기업 중 30%나 적용하고 있는데 개선이 쉽지 않다고 한다. 고용 세습은 법 위반이라기보다 도덕적인 잣대로 봤을 때 문제가 있는 부분인데 사회적으로 위화감을 조성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어느 정도 대기업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윤리적 수준은 많이 떨어지는 것 같다"고 밝혔다.
민간 기업의 경우 기득권을 내려놓는 노조의 전향적인 태도가 없으면 이를 시정할 뾰족한 수단이 없다는 점에서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을 노사 모두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사회통념에 비춰 종합적이고 균형 있게 기준을 정립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실제 고용 세습과 관련된 단체협약을 맺은 사업장에서 이러한 사례를 보기는 쉽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런 조항을 유지하고 있는 사업장은 노조의 힘이 센 대기업이지만 정작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곳은 대부분 중소기업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