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16일에 있을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 여부를 놓고 초긴장하고 있다.
대법원으로선 새정치민주연합이 이 총리 후보자 표결에 참여할 경우 박상옥(59·사법연수원 11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합의 가능성 또한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여당인 새누리당은 앞서 두차례나 총리 후보자가 낙마한 만큼 현재 모든 전력을 이 총리 후보자 표결에 집중, 박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선 아예 관심이 없는 상태다. 또 새정치연합은 "박 대법관 후보자가 자진사퇴해야 한다"며 압박 수위를 날로 높여가고 있다.
◇ 이 총리 후보자 인준안 표결 영향은= 대법원 고위 관계자는 15일 "최소한 인사청문회 정도는 하고 가부를 판단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야당이 16일 이 총리 후보자 인준안 표결에 참여하면 박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도 합의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대법원이 이 같이 판단하는데는 지난 5일 야당이 박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보이콧 하면서 "오는 23일이나 24일께 분위기를 다시 보자"는 얘기가 물밑에서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야당 관계자는 "그때 그런 얘기가 비공식적으로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시간이 갈수록 박 대법관 후보자는 안된다는 강경한 분위기가 강해지고 있다"며 "명절이 지나고 박 대법관 후보자가 여론을 제대로 듣게 되면 스스로 물러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일각에선 이 총리 후보자 인준안 표결이 성사되더라도 그 같은 상황이 박 대법관 후보자에게 유리할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도 현재로선 성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다른 야당 관계자는 "이 총리 후보자 인준안이 통과되면 야당으로선 박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보이콧 기류가 더 강해질 수 있다"며 "총리 후보자 인준안을 통과시켜줬으니 오히려 박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선 부담을 덜 느낄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 초조한 대법원 … 버티는 박 대법관 후보자= 대법원으로선 인사청문회 일정조차 잡히지 않은 현 상황이 상당히 당혹스러운 분위기다.
야당의 주장대로 박 대법관 후보자가 자진사퇴 한다고 하더라도 또 다른 후보자를 물색하는데 물리적으로 적잖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이 경우 신영철 대법관은 오는 17일 예정대로 퇴임하는 만큼 대법관 장기 공백 사태 또한 피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앞서 2012년에는 김용덕·박보영 대법관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절차가 지연돼 47일간의 사법 공백 사태가 벌어진 바 있다. 또 2008년엔 양창수 전 대법관의 경우 43일, 2005년에는 김황식·김지형·박시환 전 대법관도 43일의 공백이 있었다.
특히 2012년 7월 10일 임기 만료로 퇴임한 박일환·김능환·전수안·안대희 전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4인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가 지연돼 12명의 대법관 중 3분의 1의 공백이 발생한 적도 있다.
이에 대해 법조계 관계자는 "정치권의 상황에 따라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에 공백이 생기는 것은 상당히 후진적인 문화"라며 "사람을 추천하는 것도 잘해야겠지만, 정치권이 이런 문제의 경우 당리당략을 떠나 판단해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오는 23일 대한변호사협회장 취임을 앞두고 있는 하창우 변호사는 "사법 공백 사태가 장기화 되는 것은 결국 국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일"이라며 "결국엔 박 대법관 후보자가 자진사퇴를 하든지, 아니면 대법원이 자진사퇴를 하도록 해서라도 서둘러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