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로는 잠도 못들 정도로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지난 5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 이 같이 우려했다.
  가계부채가 '위험 수위'에 달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말 은행권의 가계대출 잔액은 560조9000억원이다. 이는 전년 말보다 37조3000억원이나 증가해 연간 증가폭으로는 사상 최대치다.
  이처럼 가계부채가 급증한 것은 지난해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활성화 정책과 두 차례의 기준금리 인하 때문이다. 특히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지난해 말 406조9000억원으로 35조5000억원 늘어났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아직은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며 방관하고 있던 금융당국도 가계부채 증가 속도 조절에 나서며 '관리 모드'에 돌입했다.
금융당국이 내놓은 핵심 대책은 고정금리 대출 확대다. 가계대출 구조를 개선시키기 위해 변동금리·일시상환 대출을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한다는 내용이다. 올해에만 20조원 규모의 대출 전환을 추진할 예정이다.
  하지만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방안은 이전부터 가계부채 문제가 터질 때마나 나오는 '단골 대책'이다. 저금리 추세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금융소비자들이 고정금리 대출 상품에 매력을 느낄 지도 확신할 수 없다.
  금융당국은 2011년부터 고정금리 대출을 권장했는데, 앞서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은 소비자들은 이 기간 동안 금리가 떨어지는 바람에 혜택을 누리지 못했다. 게다가 일부 전문가들은 올해 상반기 추가 금리인하를 점치고 있는 상황이다.
  가계부채는 우리 경제의 취약점이자,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다. 대출구조만 전환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이와 함께 국토교통부가 출시 예정인 '1% 수익공유형 모기지 상품'은 '빚내서 집 사라'고 부추기는 격이다. 가계부채 문제를 오히려 악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신 위원장은 "전체적인 부분에서 한 번 크게 손을 봐야한다"며 "4월 국회 전에 보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대책에는 단순히 대출구조만 바꾸는 게 아니라 보다 실효성 있는 방안이 담기기를 기대한다. 그렇지 못하면 밤잠을 설친 보람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