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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중산층 세금 지출액, 고소득층의 6배 !..
사회

중산층 세금 지출액, 고소득층의 6배 !

운영자 기자 입력 2015/02/16 16:35 수정 2015.02.16 16:35
  지난해 중산층의 세금 부담은 다른 소득 계층보다 더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라고 한다.
  특히 소득 중간층이 지출한 세금 증가율은 고소득층의 6배에 이르는 것으로 16일 통계청의 '2014년 가계동향'에 따르면 소득 분위별로 따졌을 때 중간층(40∼60%)인 3분위 가계의 지난해 월평균 경상조세 지출액은 8만3천385원, 지난해 2013년의 7만187원보다 18.8% 증가했다고 말했다. 
  반면, 소득이 상위 20%인 5분위 가계의 경상조세 지출액은 지난해 월평균 38만332원으로 전년(36만9천123원)보다 3.0% 늘었다고 한다.
 소득 3분위의 세금 지출액 증가율은 5분위의 6.3배에 달했다는 조사 결과다. 경상조세라는 것은 근로소득세, 재산세, 사업소득세 등 가계에 부과되는 직접세를 의미한다.
  3분위와 함께 중산층으로 분류할 수 있는 4분위(60∼80%)의 세금 지출액 증가율은7.4%로 고소득층인 5분위의 2.5배로  5분위의 세금 지출액 증가율은 중산층은 물론 저소득층보다도 낮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소득 하위 20%인 1분위 가계의 지난해 월평균 경상조세 지출액은 2만4천793원으로 전년보다 3.1% 늘었으며, 2분위(20∼40%)는 4.4% 증가했다고 한다.
  작년뿐 아니라 2013년에도 고소득층의 세금 지출액 증가율은 다른 소득 계층보다 크게 낮았다는 결론이다.
  정부는 세법 개정으로 지난해부터 최고세율(38%)이 적용되는 기준이 소득 3억원 초과에서 1억5천만원 초과로 낮아지고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바뀌는 등 고소득층의 세금 부담이 커졌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연말정산 사태로 불거진 '중산층 세금폭탄' 논란에 대해서는 뚜렷한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가계동향 통계 결과에 대해서도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가계동향은 8천700가구 정도를 표본으로 조사한 것이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마무리해봐야 각 소득 계층별 정확한 세 부담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3분위와 4분위 가계의 월평균 소득 증가율(전년 대비)은 각각 3.6%, 2.9%로 세금 부담이 증가한 정도에 크게 못 미쳤다. 그러나 5분위 가계의 소득(3.6%)은 세금 지출액보다 더 빠른 속도로 늘었다.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동향분석실장은 "조세의 소득 재분배 기능과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잘 살펴봐야 할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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