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가 16일 박근혜정부 출범 3년을 앞두고 통일정책 성과를 소개했다.
통일부는 이날 발표한 '박근혜정부 2년, 통일업무 이렇게 추진했습니다'란 보고서에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통한 남북관계의 정상적 발전을 의연하고 일관되게 추진했다"며 "북한의 도발과 위협, 부당한 요구에 대해서는 원칙을 지키며 단호하게 대응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NLL(북방한계선)·MDL(군사분계선) 인근에서의 북한 도발에는 교전수칙에 따라 대처했다"며 "북한이 우리 측의 대화 제의에는 호응하지 않은 채 한·미군사훈련 중단, 5·24조치 해제, 민간단체 대북전단 살포 중단 등 부당한 요구를 하고 있는 데 대해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에 관해선 "역대 정부 최초로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민관협업기구인 통일준비위원회를 발족해 실질적 통일준비에 착수했다"며 "대통령 주재 회의를 통해 5개 분야 17개 핵심과제 확정·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북한은 통준위를 흡수통일논의기구로 규정하며 비난공세를 펴는 등 대화 상대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통일부는 북한인권문제 대응과 관련해선 "국제사회의 관심과 지지를 지속적으로 촉구하며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논의에 적극 동참했다"며 "계기시마다 북한인권 개선의 필요성을 알리면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했다"고 자평했다.
그러나 정부의 북한인권공세는 지난해 연말과 올해초 남북관계를 경색시키는 원인 중 하나가 됐다.
통일부는 비무장지대(DMZ) 세계생태평화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해선 "남북합의가 될 경우에 대비해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체계적 사전준비를 추진하고 있다"며 "입지선정을 위한 동부·중부·서부권 후보지 현지조사를 실시 중"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나 북한은 공원 조성 사업에 구체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통일부는 또 대북 인도적 지원과 관련해 "국제기구를 통한 북한 영유아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북한당국이 최근 대한적십자사의 분유 지원을 거부하는 등 인도적 지원은 감소추세다.
통일부는 개성공단과 관련해 "2013년 개성공단 가동중단이라는 위기를 새로운 변화와 기회의 계기로 활용해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와 국제화 합의했다"며 "현안문제 및 제도개선 협의·해결을 위한 당국간 협의기구 구성·운영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나 북한당국이 최근 정부와 협의 없이 개성공단 노동규정을 일방적으로 개정하는 등 개성공단의 안정적인 운영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