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1주년이 두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민안전처가 4월말까지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한다.
안전처는 이번 대진단에서 시설·교통수단과 같은 하드웨어와 법령·제도·관행 등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우리사회의 모든 안전 분야에 대해 민간과 함께 세밀하게 들여다볼 예정이다.
이를 위해 안전처는 이번 대진단을 국민 참여형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안전신문고'를 통해 국민 신고를 활성화하고 민관 합동 점검과 민간 전문업체 위탁점검을 확대하는 등 민간분야 참여를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이미 안전처는 지난해 박근혜 대통령이 안전진단에 국민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해 개설한 '안전신문고' 포털의 편의성을 개선했다. 안전신고 앱(App)도 지난 6일 출시해 언제 어디서나 위험요인 곧바로 신고할 수 있게 했다.
진단과정에서도 민간 전문가와 안전진단 업체 참여를 제도화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진단결과를 토대로 공공과 민간투자가 이뤄지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그동안 공무원이 육안 위주로 점검했던 21만곳의 특정관리대상시설도 안전진단업체에 점검을 위탁하거나 민·관합동점검단에 의뢰할 방침이다.
다만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1·2종 시설과 승강기, 어린이 놀이시설은 관련 법에 따라 100% 민간 전문업체에 진단을 맡기기로 했다.
이밖에 기업의 자율적인 안전투자 확대를 위해 모범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기업의 자율적 재난관리시스템(BCP) 구축 지원'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안전처는 진단 결과 보수·보강이 필요한 사항은 곧바로 조치하고 추가 진단이 필요할 경우 정밀안전진단을 벌이기로 했다. 상시 모니터링이 필요한 사항은 첨단 진단센서를 개발하는 등 사안별로 대응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많은 비용이 필요한 대대적인 보수·보강의 경우 공공은 물론 민간 투자를 받아 신속히 처리할 계획이다. 국가 안전 혁신에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적폐나 관행을 찾기 위한 진단도 병행해 안전관련 법과 제도의 적정성도 검토하기로 했다.
안전처는 이를 담당할 조직도 꾸린다. 공무원과 안전관련 학회·단체로 구성된 안전제도 개선 컨설팅단을 안전처에 설치하기로 했다. 이들은 주요 산업현장을 방문하고 안전관련 워크숍과 박람회를 열어 안전분야 고충과 개선사항을 발굴할 예정이다. 또 22개 부처, 116개 법령에 중복·분산된 1만9000여가지의 각종 안전 기준과 규제를 통합·정비하는 일도 담당한다.
김동현 안전처 생활안전정책관은 "올해 안전예산이 14조7000억원으로 지난해 보다 19.1% 늘어나 안전분야 개선의 기반이 마련됐다"며 "정부와 민간이 함께하는 대규모 국가 안전대진단을 통해 우리사회의 안전도를 끌어올리고 안전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