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의원총회가 열린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246호실에서 문재인(오른쪽) 대표와 우윤근 원내대표가 대화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박근혜정부 출범 2주년을 하루 앞둔 24일 지난 2년에 대해 '불통의 리더십 무너진 민생경제'로 규정하고 전방위 공세에 나섰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박근혜정부의 10대 실정으로 ▲서민증세 ▲전월세대란 ▲암담한 고용노동 시장 ▲부채공화국 ▲생애맞춤형 복지공약 파기 등 5대 민생실정과 ▲인사파탄 ▲세월호 참사 ▲민주주의 후퇴 ▲경제민주화 포기 ▲의료영리화 추진 등 5대 불통실정을 꼽았다.
강기정 정책위의장은 "박근혜정부 2년에 대한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의 평가는 불통의 리더십, 무너진 민생경제"라며 "박 대통령은 자신이 옳다는 독선과 국민과 소통하지 않는 불통 리더십으로 결과적으로 민생경제까지 무너지고 결국 국민행복 대신 국민걱정 2년이 되고 말았다"고 주장했다.
강 의장은 "수첩인사, 부실·편중인사, 비서실세 논란 등이 혼란을 자초했다"며 "세월호 참사로 무능의 극치를 보여줬고 경제정책에서도 부자감세, 재벌·대기업 위주의 성장 전략을 보여주면서 3번의 세수결손, 국가채무가 급증하는 나라재정이 어려워지는 상황으로 몰아갔다"고 지적했다.
또 "통일대박을 외치면서 한반도신뢰프로세스를 제시했으나 역시 남북 화해·협력은 진전을 이루지 못하는 시간이었다"며 "창조경제는 전략과 실천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이 보이지 않고 우리 사회적 공감대를 얻는데 실패한 깡통경제로 전락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인 윤호중 의원도 "정부가 재정을 확장 운영하겠다며 금리까지 두 차례에 걸쳐서 인하했지만 실제로 그 효과를 누리고 있지 못하다"며 "재벌 대기업의 세금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해 서민 주머니를 털어서 세원을 만들어왔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청와대는 그동안 '증세없는 복지'를 얘기했지만 오히려 '복지없는 증세'를 했다는게 분명히 밝혀졌다"며 "연말정산 파동과 담뱃값 인상 등 민생 역주행에서 벗어나서 지금이라도 진정한 민생을 살리는 정책으로 돌아와 달라"고 촉구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지난 2년은 대선공약 파기와 복지 후퇴의 연속이었다"며 "대표 공약인 어르신 20만원 기초연금 공약 파기를 시작으로 국가 책임보육 후퇴, 보편적 의료보장 확대 대신 선별적 확대 전략을 썼다. 의료 공공성 강화를 외면하고 의료민영화를 강행해 제주영리병원 추진 무산이란 혼란을 야기했다"고 비판했다.
새정치연합은 박 대통령이 지난해 통과된 부동산 3법에 대해 '불어터진 국수'로 비유한 데 대해 비판을 쏟아내는 한편 각종 실정에 대해 ▲기본소득 보장 ▲생활비 경감 ▲지속가능한 복지재원 확보 ▲일자리 창출 등 4대 핵심정책을 대안으로 제시하며 '유능한 경제정당'의 면모를 부각하는데 주력했다.
기본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최저임금을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50% 수준으로 올리고, 생활임금제도를 확산시킨다는 복안이다. 또 생활비 경감을 위해서는 복지지출을 확대해 교육비, 의료비 등 필수생활비를 줄이고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 도입과 계약갱신청구권 확대로 주거비 부담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부자감세를 철회하고 법인세를 정상화하면서 지속 가능한 복지재원을 확보하고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일자리 나누기, 공공부문 중심의 청년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 등의 계획도 내놨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박 대통령에 대해 "국민과 소통하지 않고 야당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며 "오히려 야당이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자 경제활성화법 19개에 적극 협력했다. 그런데 (박 대통령은) '불어터진 국수'라는 표현으로 야당의 협력을 폄하하고 남 탓으로 돌렸다"고 비난했다.
우 원내대표는 "비판에 그치지 않고 저희들이 경제정당으로 민생을 살리는 유능한 정당의 모습을 보일 것"이라며 "여야가 싸우지 않고 서로 정책으로 경쟁하겠다. 남 탓하지 않겠다. 대통령도 남 탓 하기 전에 부디 '내 탓이오' 이것부터 실천하는 게 새로운 대안을 위한 첫 걸음"이라고 강조했다.
강 의장도 "새정치연합은 정치에서는 단합과 통합을 이루고, 경제에서는 유능한 경제정당으로 새로 거듭나겠다"며 "소득주도 성장정책을 펴면서 낙수효과에 기댄 정부정책보다 유능하다는 것을 보여드리겠다. 이제 정부여당이 야당에게 협조할 때"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