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살리라’는 설 민심, 정치가 화답할 때
설 연휴 동안 국회의원들에게 전달된 민심의 목소리는 '경제를 살려달라'는 간곡한 바람이었다. 물가는 오르는데 소득은 제자리 걸음을 하고 복지 사각지대가 여전한데다 열악한 처우의 비정규직이 양산되고 있는 지금의 현실을 감안하면 경제를 살려달라는 호소는 어쩌면 당연한 것으로 읽힌다.
이 때문에 여야는 한 목소리로 민생을 외치고 있지만 각기 다른 평가와 해법을 내놓고 있어 또다시 정쟁으로 번지지 않을 지 벌써부터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정부와 여당은 경제활성화를 위해 30대 주요 법안 중 여전히 국회에서 계류 중인 12개 법안에 대해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고 있지만 야당은 이 가운데 5개 법안을 '비정상적인 경제활성화 법안'이라고 규정, 절대 반대입장을 고수하면서 별도의 민생 법안을 제출해 놓고 있는 상황이다.
여야는 이들 법안을 놓고 길게는 수년째 갑론을박만 벌이며 팽팽한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서로의 주장만 내세우며 상대방이 양보할 것을 고집하고 있는 탓에 국회 처리가 보류되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여야의 입장 차이는 결국 부의 재분배를 위한 경제 성장을 우선시하느냐, 경제 성장을 위한 부의 재분배를 우선시하느냐로 볼수 있다. 이는 옳고 그름을 가릴 수 없는 평행선과 같은 문제인데다 여야의 태생적 한계에 따른 당연한 입장 차이로도 볼 수 있어 이 문제를 두고 여야의 합의점을 찾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
그러나 민생 정치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숙제로 다가와 있다. 접점을 찾을 수 없다면 평행선의 간극을 좁히는 것이야말로 국민이 원하는 정치일 것이다.
그런 점에서 여야는 서로의 주장만 앞세울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견해에 귀기울이고 문제점은 보완하면서 국회처리를 위한 지혜를 모아야 한다. 무엇보다 기득권층에만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중산층과 소외계층이 보다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특히 이 과정에서 여당은 일부 대기업이나 특정집단에게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법안을 마치 '국민을 위한' 법안이라고 주장하는, '눈가리고 아웅하는'식의 행태는 버려야 한다. 야당이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서비스발전기본법과 의료법 등에 대해 공공성 저해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대해 정부와 여당은 불안감을 완전히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
야당 역시 정치적 견해가 크게 엇갈리지 않는 법안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수용해야 한다. 정치권이 이번만큼은 설을 통해 체득한 민심을 제대로 수용, 입법으로 반영할 수 있는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