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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증세 없는 복지' 기조 이어가겠다..
정치

'증세 없는 복지' 기조 이어가겠다

운영자 기자 입력 2015/02/26 15:56 수정 2015.02.26 15:56
이완구,법인세 인상도 반대...담뱃값 인상 국민에 부담

제331회 국회(임시회) 본회의가 열린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완구 국무총리가 경제에 관한 대정부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완구 국무총리는 26일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인 '증세 없는 복지'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또 '법인세 인상'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이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증세 없는 복지'의 허구성을 지적하는 새정치민주연합 장병완 의원의 질의에 "현재 정부 기조는 증세 없는 가운데서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기본적으로 세입기반을 확충하는 금융과세 강화, 비과세감면 정비, 지하경제 양성화 등으로 세입기반을 확충하고 세출구조를 개선하는 노력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래도 국민적 합의를 전제로 국회에서 (증세를)활발히 논의해 결정해주면 정부도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장 의원이 '연말정산 사태'가 사실상 증세가 아니냐고 지적하자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간이세액표 개정이 맞물려 개인별 세부담 추계가 다소 혼선이 생긴 것"이라며 "내달 좀 더 정교한 작업을 거쳐서 국회에 보고드리겠다"고 말했다.
같은 당 윤호중 의원의 같은 취지의 질문에도 "담배값 인상은 국민건강증진 차원에서 여야간 합의에 의해 결정된 것"이라면서도 "다소 국민들에게 부담을 준 면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법인세 인상에 대해 "현 상황에서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기업)위축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문제를 접근하고 있다"며 "인근 나라에서도 법인세를 경쟁적으로 인하하는 상황을 감안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박근혜 대통령의 '불어터진 국수' 발언에 대해서는 "매사에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은유하신 것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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