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1회 국회(임시회) 본회의가 열린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경제에 관한 대정부질문에 답하고 있다.

 
국회 대정부질문 이틀째인 26일 경제 분야에서는 연말정산 파동과 담뱃값 인상으로 불붙은 증세·복지 논쟁이 쟁점이 됐다.
여야는 한목소리로 '경제 살리기'를 주문했지만 증세·복지 논쟁과 관련해서는 새누리당은 '선(先) 복지예산 구조조정'을 강조한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법인세 인상 등 '부자감세 철회'를 주장하며 정부·여당을 압박했다.
아울러 경제 살리기를 위한 해법으로 새누리당은 서비스발전기본법 등 11개의 경제활성화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으나 새정치민주연합은 박근혜 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 기조를 비롯해 전반적인 경제정책에 대한 비판을 가하며 '가계소득 중심'의 경제 성장책을 강조했다.
새누리당 신동우 의원은 "최근 몇년간 여야가 경쟁적으로 복지확대를 주장하며 재정지출을 늘렸지만 이제 더이상 이 상태를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 모두 알게 됐다"며 "세금을 더 걷어야 하느냐, 복지확대 기조를 조정해야 하느냐를 고민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그보다 먼저 우리 정부의 돈쓰는 방식을 점검해야 한다"며 "꼭 필요한 사업이 아닌데도 예산이 배정되고 필요한 사업이지만 비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되는 사례를 볼 수 있다. 이런 비효율을 먼저 정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당 박명재 의원은 미리 배포한 자료에서 "국가 경제가 참 어렵다. 최근 증세와 복지 논쟁에 휘말려서 경제활성화 대책과 4대 구조개혁, 규제개혁 등 정부의 주요 경제정책이 표류하고 있다"며 "세수 부족을 해결할 방안으로 경제활성화-복지 구조조정-증세가 옳은 순서로 본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결국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현재 복지수준을 유지하고, 경기를 활성화하는게 급선무"라며 "당장 필요한 일은 '불어터진 국수'가 아니라 '아직 삶지도 못한 국수'인 경제활성화를 위한 11개 법안을 하루빨리 처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장병완 의원은 "2010년 이후 매년 경제성장률이 정부 예측보다 하향세다. 경제활성화를 위한 역할을 다 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가계부채 문제로 소비는 얼어붙었고, 저축은 생각도 못한다. 생활비 부담은 커졌는데 경제 선순환을 만드는데 기업들은 아무런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장 의원은 "법인세 정상화는 절대 불가하다면서 철옹성을 쌓고, 서민 중산층이 주로 부담하는 근로소득세와 담뱃세는 큰 폭으로 올렸다"며 "정부는 조세 정책에 대한 신뢰를 얻는데에 실패했다"고 쓴소리를 했다.
그러면서 "이번 연말정산 파동과 담뱃값 인상에 대한 저항으로 볼 때 현 상태에서는 법인세를 (그대로) 놔두고서는 어떠한 명분이 없고 이해를 구할 수 없다는 판단을 총리가 내려야 한다"며 "정부는 중산층과 서민들의 가계소득 중심으로 정책을 바꿔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