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의 중심인 흡연자 철저히 외면하는 정부와 정치권은 국민심판의 받을 것이다."
신민형 한국담배소비자협회 회장은 26일 담배갑의 경고 그림 의무화 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자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신 회장은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담배세금을 올렸다는 것은 꼼수일 뿐"이라면서 "올해 국가금연지원서비스 예산은 1475억원으로 전체 국민건강증진기금 2조 7357억원 중 5% 밖에 안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담뱃값 인상이 논의되면서 납세자인 흡연자에 대한 대책은 전무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담배세금 인상분 2000원 중에는 담배제조사와 판매자 손실 보전을 위한 매해 1조원(1갑당 232원), 잎담배를 재배하는 농가의 대한 대책을 위한 기금 조성 매해 150여억원 이상(갑당 5원)지원은 있다"면서도 "단돈 1원 한 푼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세금인상으로 인해 판매량이 줄어들어 자신들의 입장이 곤란하다고 항변할 뿐 세금을 내는 소비자는 안중에도 없다"면서 "이익만을 챙겨가는 정부와 이해관계자들 사이에서 흡연자는 단순히 현금인출기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흡연납세자는 조세형평의 원칙이 영원히 적용되지 않으며 이제 흡연납세자의 몫은 스스로 챙길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전했다.
신 회장은 "세금 확보 아닌 흡연율 저하를 위한 정책이라고 포장하기 휘한 경고그림 도입으로 국민들을 또 다시 우롱하고 있다"면서 "이제 1000만 담배소비자들은 더 이상 우롱당하지 않을 것이며 유권자로서 강압적인 담배정책을 밀어붙인 세력에 대해 철저히 심판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