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은 2일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 오는 4일 자체 검증을 벌인 뒤 청문회 실시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보다 유연한 입장을 내보였다.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와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의화 국회의장을 예방한 자리에서 박 후보자 인사청문회 진행을 요청하는 정 의장에게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정 의장은 이 자리에서 "사법, 행정, 입법 관계에는 예가 있다. 대법관 추천위원회가 구성되고 대법원장의 추천이 된 만큼 국민에게 모든 사안을 알리는 역할을 하면서 본 회의에서 의결토록 해야 한다"며 "의원들은 양심에 따라 투표하면 되는 것이니 그런 절차를 지켰으면 좋겠다는 게 기본적인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우 원내대표는 "박종철 치사 사건에 관여했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것은) 아니고 적어도 책임을 다하지 못한 사람이 대법관까지 가는 것은 미래착오적인 것이라는 (의견이 있다)며 "무조건 안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실제 청문회를 할 수 없을 정도인지 청문위원들을 중심으로 오는 4일 자체 판단을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문 대표는 "청문회에 대한 정 의장 생각은 옳지만, 청문회 과정에서 온갖 의혹이 벌어지고 대국민 평가가 (좋지 않은데도) 밀어붙이기로 통과되는게 현실"이라며 "청문회 제도라는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회의가 든다"고 꼬집었다.
우 원내대표는 2012년 2월 야당이 추천한 조용환 전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준이 새누리당의 반대로 6개월 넘게 미뤄지다 결국 부결처리된 일을 언급,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겠다"며 "당시 (여당은) 아주 무책임했다. 그 생각만 하면 자다가도 일어난다"고 에둘러 비판했다.
이에 정 의장은 "국회의원이라면 청문 제도가 분명히 제도권에 들어왔으니 (청문회를) 실시해야 한다고 본다. 청문회에서 강제당론으로 가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본다"며 "양심에 따라 (표결토록) 해야 한다. 그런 전통을 수립해 가는 것이 하나의 선진민주주의로 가는 단계"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 의장과 문 대표는 이 자리에서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석패율제 도입을 골자로 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제안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더불어 문 대표는 "정개특위가 가동되는 마당에 개헌특위도 잘 가동돼야 한다"고 운을 띄웠고, 정 의장도 "개헌특위를 별도로 만드냐, (정개특위) 내에 분과를 만드느냐 이런 문제를 논의해 볼만 하다"고 답했다.
우 원내대표는 "(지금까지) 개헌 논의는 많이 하지 않았나. 국회가 청와대 들러리도 아닌데 청와대 반대가 심하니까 못한다는 건 말이 안된다고 생각한다"며 "여당 대표도 (개헌에 대한) 생각이 있었는데 지금은 조용하다. 의장이 독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 의장은 "개헌에서 문제되는 것은 권력구조다. 차기 대통령부터 적용되도록 한다면 (개헌은) 블랙홀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대통령제와 관련된 부분은 차차기부터 적용되도록 미루고 그 외에 87년 이후 많은 변화가 있었던 지자체 문제나 교육문제를 바로 적용되도록 합의하면 좋을 것"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