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억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옥근(62·구속) 전 해군참모총장을 장비 납품 비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대전고검 차장검사)은 해군 정보함에 탑재할 장비를 납품하는 업체로 선정해주는 대가로 60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정 전 총장을 추가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합수단은 또 정 전 총장에게 뇌물을 전달하고 4000만원을 챙긴 이모(61·구속) 전 국방부 국방정보본부 전투발전보안부장을 제3자뇌물취득 혐의로 기소하고, 이들에게 청탁과 함께 뇌물을 준 장비 중개업체 이모(68) 대표이사를 제3자뇌물교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해군 정보함은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에서 북한과 관련한 정보를 모으는 함정으로, 이곳에서 수집한 정보는 군과 국정원으로 전달된다.
정 전 총장은 재임 중이던 2008년 3월부터 2년 동안 통신·전자정보수집 장비 등을 탑재해 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신기원함'을 도입하는 신천옹 사업을 추진하며 독일 A사를 선정해준다고 약속하고 6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정 전 총장은 당시 탑재 장비 납품 업체를 선정하는 업무를 총괄하고 있었다.
해군 예비역 준장인 이 전 부장은 2008년 8월 독일 A사의 중개업을 하던 이 대표이사에게 납품 업체 선정과 관련한 청탁을 받고 정 전 총장에게 전달할 돈을 달라고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전 총장의 지시로 독일 A사가 납품업체로 선정되자 2009년 1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5차례에 걸쳐 모두 1억원을 받고, 정 전 총장에게 전달하지 않은 4000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대표이사는 같은 시기 이 전 부장에게 독일 A사를 납품 업체로 선정해달라고 부탁했고, A사가 선정되자 정 전 총장에게 전달해달라며 5차례에 걸쳐 1억원의 뇌물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정 전 총장은 이 전 부장으로부터 "독일 A사가 이 사건 통신·전자정보수집 장비 납품 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면 1억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수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 전 총장은 당시 정보함사업관리 태스크포스(TF)장에게 "이 전 부장의 부탁을 들어줘라"라고 지시했다. 정보함사업관리 TF는 독일 A사 장비를 운용·유지하는 비용이 경쟁 업체보다 훨씬 높았지만, 비용을 임의로 조작해 독일 A사 장비가 가장 저렴한 것처럼 꾸민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2008년 12월 해군은 독일 A사와 230억여원 규모의 통신·전자정보수집 장비 납품 계약을 체결했다.
앞서 지난달 17일 합수단은 STX그룹 측에 사업 편의 등을 제공하고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정 전 총장을 재판에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