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새누리당 대표실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이병석 중진의원이 한국의 경제 관련 이야기하고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밝힌 가운데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도 우려를 표하며 당·정·청이 대범한 해결책을 내놔야 한다고  4일 밝혔다.
김무성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고중진연석회의를 갖고 경제상황 악화에 따른 디플레이션 우려에 대해 "당정청이 경제의 큰 흐름을 제대로 잘 잡아 무엇이 경제에 도움이 되는지 대범한 해결책을 내놓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통계청에 따르면 2월 소비자물가지수가 전년 대비 0.5% 상승해 상승률이 99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는데 이는 디플레이션 초기단계로 볼 수 있어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 대표는 "담배값 인상 부분이 0.58% 정도 영향을 미친다고 하니까 이 부분을 제외하면 물가 상승률은 사상 처음으로 마이너스 0.1%를 기록했다고 볼 수 있다"며 "올해 1월 산업 생산은 전월보다 0.3%, 광공업 3.7%, 설치투자 7.1%가 하락했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그러면서 "디플레이션이 되면 물가하락, 소비감소, 투자감소, 물가하락이라는 경제 축소의 소용돌이에 빠질 수 있다"며 "정부와 한국은행 등 경기를 담당하는 정책당국은 면밀한 진단과 예측을 통해 방향을 잘 잡아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아울러 4월 국회로 또 다시 처리가 미뤄진 경제활성화 법안들과 관련, "우리 국회가 입법국회가 아니라 필요한 법안을 붙잡고 질질 끌기만 하는 '민생법안 발목잡는 국회'라는 오명을 쓰게 되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지난해 여름 정부가 요청한 경제활성화 및 민생안정법안이 30개인데 이번 임시회에서 남은 11개도 꼭 통과돼야 한다는 정부의 애절한 호소가 있었음에도 겨우 2개만 처리돼 매우 유감스럽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 대표는 특히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관해 "연구소 자료에 의하면 서비스법을 기반으로 서비스산업을 육성할 때 2020년까지 청년 일자리가 35만개 창출되고 GDP도 1% 증거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한다"며 "야당이 오직 의료 민영화 반대라는 엉뚱한 정치적 접근과 정치 논쟁으로 발목을 잡고 있는 형국"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이제부터라도 야당이 반대하는 이유가 뭐고 야당 주장이 왜 타당하지 않은지 철저히 검토하고 논의하는 노력을 하겠다"며 "4월 국회에서는 남은 경제활성화 법안과 함께 반드시 통과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재철 최고위원도 "생산, 소비, 투자가 모두 부진한 상태에서 물가 하락이 지속되는 만큼 사실상 디플레이션 국면으로 보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한국은행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심 최고위원은 "통계청에 따르면 2월 물가지수는 전년 동월대비 0.5%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1% 이하 저물가 행진은 2012년 12월 이후 28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소비자물가가 0.5% 이상 오른 건 담배값 인상으로 (인한 것으로) 사실상 마이너스다. 위험한 징조"라고 강조했다.
심 최고위원은 그러면서 "한은의 현재 과제는 과거와 같은 물가 안정이 아니라 경기 부양이다. 미국뿐 아니라 모든 나라가 양적완화를 하고 있고 유럽, 중국, 일본 등 주요국들도 금리 인하를 펼치며 경기 부양에 나서고 있다"며 "한은은 디플레이션에 대해 적극적이고 강력하게 대처하겠다는 것을 시장에 피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병석 의원 역시 "지금 한국 경제가 사면초가에 몰리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 생산자물가가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등 디플레이션이 우려되는 게 사실"이라며 "제조업이 중국과 일본의 협공을 받는 가운데 미래사업 발굴조차 걸음마 단계인 한국경제가 보내고 있는 위기 신호"라고 진단했다.
이 의원은 "이러다 우리 경제가 저성장 경기 장기 불황으로 가는 건 아닌가, 선진국 문턱을 못 넘고 중진국으로 주저앉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게 사실"이라며 "하지만 우리에겐 한 줄기 빛과 같은 탈출구가 있는데 그것은 남북 화해를 통한 실질적인 경제교류 협력"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북한을 개혁개방의 길로 이끌고 한반도 평화통일로 나가는 간접적 관점에서 러시아, 중국, 북한, 한국을 포함한 두만강 위쪽으로 형성되고 있는 다자간 경협체제를 적절하게 유인해낼 수 있는 적극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가경영전략연구원 조찬강연에서 "서민 입장에서는 물가가 떨어지면 좋지만 저물가 현상이 너무 오래 지속돼 디플레가 우려된다"며 "담뱃값 인상을 제외하면 전체 물가가 마이너스인 상황"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적정수준의 임금인상이 일어나지 않고는 내수가 살아날 수 없다"며 "이런 측면에서 국민들이 경기회복을 체감할 때까지는 확장적 경제정책을 펼칠 수 밖에 없다. 적정수준의 임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최홍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