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석 의원, 북한 개혁·개방의 길‘촉구’
▲ © 이병석 의원 이병석 의원(새누리당, 前 국회부의장·사진)은 4일 국회 당대표실에서 열린 새누리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남북한과 러·중·일 등 환동해 지역 국가들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다자간 경협’을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지금 한국 경제가 사면초가에 몰려있다.”고 전제한 뒤, “산업통상자원부가 ‘2월 무역액’을 잠정집계한 결과, 수출이 414억 5,6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4%줄고, 수입도 337억 9,900만 달러로 19.6% 감소한데다, 생산자물가도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등 디플레이션 조짐까지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의원은 “이는 제조업이 중국과 일본의 협공을 받고 있는 가운데, 미래산업 발굴조차 걸음마 단계인 한국경제가 보내고 있는 위기의 신호이며, 이러다 우리 경제가 ‘저성장 장기불황’으로 가는 것은 아닌가, 선진국 문턱을 넘지 못하고 중진국으로 주저앉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강조하고
“그러나 우리에겐 이 위기에서 벗어날 한줄기 빛과 같은 탈출구인 ‘남북한 화해를 통한 실질적인 경제교류·협력’이 있다.”고 말하며 “통일준비위원회와 경제전문가들의 전망처럼, 남북한 경제교류가 본격화되면 북한 개발의 전초기지이자 유라시아 대륙의 관문으로 부각될 남한은 외국 자본과 인력이 속속 유입되면서, 당장 경제성장률이 5%선으로 점프할 것이고, 10년만 지나면 1인당 국민소득은 4만 달러에 육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 의원은 “최근 이러한 전망을 현실화시키는 변화의 단초들이 나타나고 있다.”며 “나진-하산 프로젝트 의 시범사업으로 러시아산 유연탄 4만 500톤이 북한 나진항을 거쳐 포항항에 들어온데 이어, 2월 26일에는 ‘나진-하산 프로젝트’의 남한 출발지인 포항에서 한·중·일·러 전문가들이 모여 ‘환동해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초국가적 경제협력과 한반도 평화통일 방안을 논의하는 등 한반도를 둘러싼 환경이 역동적으로 변화고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이러한 때, ‘5·24조치’와 ‘북한의 군사도발’과는 별개로, 남북한이 간접적으로 경제교류·협력할 수 있고, 러·중·일 등 환동해 지역 국가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다자간 경협’을 더욱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상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