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은 10일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 피습을 계기로 새누리당에서 제기하고 나선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도입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수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은 국회 국방위원들이 중심이 돼서 사드 도입 문제를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부정적인 입장"이라며 "대사 피습 사건과 사드 도입은 전혀 별개의 사안이다. 철저히 국익 차원에서 신중히 결정할 일"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사드는 미사일 방어체계(MD)를 구성하는 하나의 무기 체계"라며 "과거 김대중 노무현 민주 정부 10년 동안 미국이 주도하는 MD참여에 반대해왔으며 우리 당이 지금 와서 그 입장을 바꿔야 할 상황 변화가 있다고 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치외교적인 측면에서 볼 때 중국과 러시아가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드 도입은 동북아시아에 긴장을 조성하고 군비 경쟁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사드 배치 비용을 주한 미군이 부담한다 해도 1개 포대당 2조원 이상이 들어가는 초고가 무기의 배치는 주한 미군의 방위비 분담금을 크게 늘려 결국 우리 국민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군사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남북한간 거리가 짧은 한반도 지형상 북한이 비용도 많이 들고 정확도도 떨어지는 중거리 탄도 미사일로 남한을 공격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전문가들의 견해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결국 사드는 동북아 정세를 불안하게 만들고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 갈 뿐 아니라 군사기술적으로도 유용성이 검증되지 않은 무기 체계"라며 "사드 배치를 한미 양국정부가 공식적으로는 논의한 바 없다고 부인하는 상황에서 국회가 서둘러 공론화할 이유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정의당 김종민 대변인도 "미 대사 피습사건에 대한 국민들의 순수한 분노를 정치에 악용하려는 새누리당의 파렴치한 행태에 강력한 경고를 보낸다"며 "사드는 천문학적인 액수와 그 실효성, 동북아정세의 불안정성 등 고려해야 할 문제가 많은 사안"이라고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김 대변인은 새누리당을 향해 "리퍼트 대사 피습사건이 미사일이 없어 발생한 일인가 아니면 법이 없어 발생한 일인가"라고 반문한 뒤 "주요 요인에 대한 기본적 경호와 치안이 안돼 발생한 일"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행자부와 경찰에 책임을 물어야 할 사안에 미사일과 대테러방지법을 들고 나오는 새누리당의 태도는 국민으로 하여금 집권여당의 인식능력에 강한 물음표를 던지게 할 뿐"이라며 "새누리당은 리퍼트 대사 피습사건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그 어떤 일체의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