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제5회의실에서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 제2차회의'가 열린 가운데 강기정 공동위원장(왼쪽)이 김성주 의원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공무원연금개혁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고 있지 않고 있는 가운데 '공적연금 소득대체율 최소 50%'를 강조하며 다시 공을 정부·여당에 넘겼다.
공무원연금개혁 논의를 위한 국민대타협기구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위원은 1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연금 가입자의 노후소득은 최소 평균소득의 절반 수준은 돼야 한다"며 "공적연금 소득대체율은 최소 50%가 돼야"고 강조했다.
김 위원은 이날 대타협을 위한 요구사항으로 두 가지를 제시한 후 이에 대한 정부·여당의 입장에 따라 다음주 쯤 야당 안을 제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은 "정부·여당은 2016년 신규입직자의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안을 철회해야 한다"며 "국민들의 노후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을 올리기 위한 제도개선 합의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또 "소득대체율에 대한 합의 없이 재정문제를 먼저 거론할 수 없다"며 "연금 수익율을 따지기 전에 소득보장기능을 먼저 살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은 "노후소득보장이 미흡한 연금은 제도로서의 존재가치를 인정받을 수 없다"며 "존재 이유 조차 없는 연금제도를 놓고 기금고갈, 재정부담 등 지속가능성을 얘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여당은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 수준으로 낮출 것이 아니라 국민연금의 보장수준을 끌어올려 공무원연금과 형평을 맞춰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소득대체율은 연금지급액이 개인 생애평균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연금 가입자의 생애평균소득이 100만원이고 소득대체율이 50%면 50만원의 연금을 지급받는다는 의미다.
김 위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소득대체율에 대한 여야 합의가 있다면 국가가 재정부담을 얼마나 하고 개인의 보험료를 얼마나 올릴지 토론에 들어가야 한다"며 "지금 공무원연금 개편은 목표 없이 무조건 재정절감 효과만 내세우며 깎자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제안한 것에 대해 정부·여당이 어떻게 응답하느냐에 따라 다음주에 (연금개혁에 대한 새정치연합안을) 제안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여당은 소득대체율을 50%로 높이려면 연금기여율도 더 높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공적연금 전체가 아니라 공무원연금을 우선적으로 손질해야 한다는 입장인 만큼 향후 논의과정도 난항이 예상된다.
한편 대타협기구는 이날 공무원연금공단 운영개선 방안에 대한 공청회와 기구 내 분과위 회의 등을 잇따라 열어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