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 노력 필요…금융 당국 또한 적극적 수수료 조정 당부"
새누리당은 17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와 관련, 중도상환수수료와 영농자금 등 정책금리 조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유승민 원내대표는 당 정책위원회 차원에서 검토한 뒤 정부와 총괄적으로 점검해보겠다는 뜻을 내보였다.
새누리당 이군현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최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최저치 인하를 언급하며 "그런데도 대출금 중도상환 시 발생하는 수수료는 12년 전 기준인 4.25%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사무총장은 "금융당국이 체계개선방향을 마련해 시중은행에 가이드라인을 전달했지만 수수료를 인하한 은행은 1곳에 불과했다"며 "나머지 7개 은행이 거둔 수익은 무려 2825억원으로 이 중 3분의2인 1896억원이 가계부채 중도상환에서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이 사무총장은 "이 때문에 정작 저금리 대출 상품으로 갈아탈 수 없는 '그림의 떡'이 되지 않도록 이를 인하하는 노력을 바란다"면서 "금융 당국 또한 적극적 수수료 조정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김제식 원내부대표는 영농자금을 언급하며 "2008년 기준금리가 5.25%였을 때 영농자금대출금리가 3%였다"면서 "엊그제 기준금리를 1.75%로 인하했는데도 3%대를 유지하는 건 영농자금 혜택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년부터 농업경영회생자금 등은 1%로 변경된 경우도 있지만 농축산경영자금은 3%대를 유지하는 곳이 많다"며 "기준금리가 낮춰진 입장에서 이에 대해 배려가 있어야 하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사업들을 총괄적으로 점검해서 1%대 기준금리 시대에 그 동안 규정에 잡혀 기준금리보다 높은 금리를 조정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런 가운데 중도상환수수료 등의 문제를 시장 논리로 접근해야 한다는 신중론도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용태 의원은 회의가 끝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중도상환수수료율 인하는 좋은 얘기처럼 들리지만 조금 복잡한 문제"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중도상환수수료를 일부 조정할 필요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금융정책은 지시와 통제로 돼오지 않았다"며 "이 부분은 금융정책 방향과도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에서 정부와 같이 상의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