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집정부제, 기득권 강화"..."朴정부 '종북몰이', 맞서
남재희 전 노동부 장관은 23일 새정치민주연합의 중도화 움직임에 대해 "중도화해야 한다는 것은 수구화를 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미국 정당도 혼성적, 연합적이다. 우리도 그렇게 나가도 된다"고 말했다.
남 전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새정치민주연합 내 진보성향 초·재선 의원모임인 더좋은미래와 싱크탱크 더미래연구소가 '2017년 정권교체와 미래진보의 길찾기'를 주제로 기획한 첫 공개강연의 연사로 나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발생사로 보면 새정치연합은 기본적으로 (보수와 진보가) 혼성적이다.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시대 개혁적 칼라(색채)가 강화된 것"이라며 "개혁을 좀 하려는 사람들이 비판 받고 (기존 세력과) 갈등하면서 고생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남 전 장관은 문재인 대표에 대해 "트집을 잡으려고 봤지만 트집 잡을 데가 없다"고 높이 평가한 뒤 "이 당이 구심력이 생길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럴 경우 지도자를 감싸는 분위기가 있어야 한다. 당내에서 지도자를 감싸고 존경할 때 국민도 (당 지도자를) 존경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문 대표가 천명한 '유능한 경제정당론'에 대해 "박정희 대통령이 경제발전을 한다고 (재벌을) 키워놓은 것이 현재는 (법률적으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재벌 개혁은 어렵다"며 "대법원 이하 법률 체계가 기득권 보호다. 고친다 해도 미시적 개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 정부의) 기본적인 스탠스와 태도를 문제 삼고 시작해야지, 미시적으로 정규직 문제, 노동여건의 유연화 이런 걸로는 이상하지 않나"라며 "독재, 재벌의 프레임에 있으니까 미시적 우려에 빠질 수밖에 없고 어려운 것이다. 틀을 깨는 발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특히 "진보당이 실패한 이유 중 하나는 사민주의 때문이다. 공산당과 사촌이라는 역공세만 되고 도움이 안 됐다"고 지적한 뒤 "오히려 일상적인 정책으로 가는 게 좋다"며 "대담한 개혁이 필요하지만 선거 전략으로선 소소한 개선방향을 택하는 게 좋다"고 강조했다.
남 전 장관은 개헌론과 관련, "개헌론이 야당에서도 크게 대두할 때는 위험한 사태로 갈 것"이라며 "현재로 5년 단위는 독재의 우려는 없는 것이다. 이원집정부제는 우선 의원들의 권한이 강화돼 대거 입각이 가능하다고 의원들이 좋아하는데 그러면 기득권 세력들의 영향력이 더 강화된다. 재벌들이 아마 바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차기 대선에 대해서는 "다음 대선은 야당이 굉장히 유리하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후광을 입은 박근혜 대통령이 빠지면 보수 세력들이 힘이 빠진다"며 "그러니까 아마 이원집정부제 이야기가 나오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남 전 장관은 종북 문제와 관련, "박근혜 정권이 종북몰이를 진행하고 있다. 종북몰이와 정권이 직접 연결되는 것"이라며 "맞서서 싸우는 방법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보수 언론들이 새정치연합을 깨려는, (야권)연합을 깨기 위해 기회 있을 때마다 쓰는 게 종북숙주 노릇 하지 말라는 숙주공세"라며 "전 세계적으로 야당이 연합 안 하는 게 어디 있나. (연합을) 조준한 것이 '종북세력 숙주'론이다. 그건 이기고 나가야지 연합을 안 하고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