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새누리당은 24일 인천 강화군 캠핑장 화재사고와 관련해 당정 협의를 갖고 캠핑장 통합 안전관리 기준을 강화하고 이를 의무 규정으로 법제화하기로 했다.
미등록 캠핑장에 대해서는 폐쇄 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캠핑장 안전 등급제를 추진하는 한편 캠핑장 관계자와 이용객 등을 대상으로 한 안전 교육도 강화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원유철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당정협의 이후 참석한 원내대책회의에서 "전국 야영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안전시설 등을 집중 점검키로 했다"며 "미등록 캠핑장이면서 산지·농지 전용 허가를 받지 않은 시설에 대해서는 타업종으로 전환하고 폐쇄 조치하는 방안을 관계 부처와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원 의장은 안전관리 기준에 대해 "환경, 위생 등 야영장 안전을 위한 필수 시설기준을 모호하지 않은 분명한 기준으로 강화토록 하고, 강제력, 이행력이 약한 권장사항의 기준을 의무 기준으로 법제화하기로 했다"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글램핑' 등 변종 형태의 야영장 시설에 대해서도 "소화설비와 천막재질의 방염기준과, 전기안전 등 안전기준을 명확히 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캠핑장 안전 등급제를 활성화하도록 추진하겠다. 미국이나 일본, 독일에서 캠핑장 시설의 서비스와 위생수준, 안전정도를 사전에 제공하는 호텔 별 등급 같은 인증제도가 정착돼있다"며 "현재 우리나라에서 국립공원 야영장 시설 일부만 등급을 매겨 공개하고 있는 것을 민간 캠프시설에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캠핑장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안전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 캠핑 이용객에 대해서도 화기취급 요령 등 안전교육 예방을 실시키로 했다.
원 의장은 "민관 합동으로 야영장 안전기준강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오늘 나온 방안을 포함해 재발방지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도록 정부에 촉구했다"며 "당 차원에서는 필요한 안전 입법들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당정 협의에 참석한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은 "사건 현장에서 점검해보니 텐트와 텐트 사이의 거리, 텐트 안에 사용됐던 전기전자제품을 보면서 굉장히 위험하다고 느꼈다"며 "현재 이와 같은 야영장에 대해 유형별로 정비를 하고 유관부처와 안전관리기준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원유철 정책위의장은 "캠핑 인구가 300만명에 이르고 있고 글램핑이나 캠핑카가 새로운 레저산업으로 발전해나가면서 특별히 안전을 챙겨야 하는 관심 지역으로 대두되고 있다"며 "캠핑장이 약 1800개 정도가 우후죽순으로 생겼는데 문제는 등록된 야영장이 그 중 100여개밖에 안 돼 많은 야영장 시설들이 안전지대의 사각지대로 남아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날 당정 협의에는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과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새누리당 원유철 정책위의장, 신성범 교육문화체육관광 정조위원장, 이학재 정책위 부의장, 김희국 민생정책혁신위 부위원장, 강은희 교육문화체육관광 정조부위원장, 박인숙 안전행정 정조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