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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문재인 책임론' 거론..
정치

與, '문재인 책임론' 거론

운영자 기자 입력 2015/04/02 20:04 수정 2015.04.02 20:04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거론 "반개혁 포퓰리즘"정면 비판

지난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246호 회의실에서 열린 새누리당 정책의원총회에서 유승민 원내대표가 설명을 하고 있다.


 
공무원연금개혁 논의가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은 연일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의 '책임론'을 꺼내들며 압박을 가하고 있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문 대표의 공무원연금개혁 관련 발언에 대해 "반개혁 포퓰리즘"이라고 정면 비판했다.
유 원내대표는 "문 대표가 '노후소득 보장 확보에 그치지 않고, 국민연금도 소득대체율을 조정해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제대로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며 "이 발언은 불과 8년 전 노무현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을 스스로 180도 뒤집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 대표는 당시 노무현 대통령 비서실장으로서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이 합의한 국민연금 개혁을 누구보다 정확히 알고 있다"며 "그런데 지금와서 공무원연금개혁 하자는 데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을 들고 나온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유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야당은 지금 즉시 알파·베타 숫자를 제시해 재정추계가 가능하도록 협조해야 한다"며 "실무기구 활동 시한도 합의하려고 노력하겠지만 안되면 특위에서 공무원연금 개정안 마련에 즉시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무성 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의 행태는 말로만 국민 지갑을 지켜드린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국민의 지갑을 터는 아주 잘못된 행태"라며 "공무원연금개혁의 핵심은 지급률 삭감이다. 근본적인 개혁을 위해서는 국민과의 형평성을 꼭 제고해야 하고 그것이 바로 구조개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공무원연금 소득대체율은 30년 재직기간 기준 57%이지만 국민연금과 같은 40년 기준으로 하면 국민연금은 40%인데 공무원연금은 월등히 높은 76%가 된다"며 "야당처럼 소득대체율을 높여 재정파탄이 일어나게 되면 결국 모든 것은 국민 세금으로 충당하고 국민 지갑에서 돈이 나간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그러면서 "6일부터 가동되는 공무원연금 개혁 특위에 전향적 자세로 합의하고 실무기구 발족에도 빨리 합의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태호 최고위원도 "문 대표가 그간 우리는 열심히 했는데 정부여당은 뭘 했느냐는 식의 발언을 했다"며 "방귀 뀐 놈이 성낸다는 말이 있는데 참 이해하기 힘들다"고 힐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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