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 "의원 다수결로 정부정책 결정할 상황 아냐"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16일 오후 청와대에서 김재원 정무특보와 위촉장 수여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청와대 정무특보인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은 2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한반도 배치 문제에 관해 "의원들이 다수결로 결정해 정부 정책을 결정하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그것(사드 배치)는 국민의 생명과 안보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신중하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문제"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이 문제는 결국은 대통령이 국군통수권자로서, 외교의 최종 결정자로서, 외교정책의 결정자로서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결정할 그런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전날 새누리당이 의총을 열고 사드 배치를 공론화한 데 대해선 "국회가 외교정책이라든가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도 견제와 감시, 통제 기능을 하기 때문에 논의하거나 토론하는 것 자체는 (문제 없다)"면서도 "국회에서 다수결로 (결정한 대로) 정부가 따라야 하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거듭 선을 그었다.
그는 이어 지난 달 31일 박근혜 대통령과 특보단과의 오찬에 관해 "사드 문제에 대해선 구체적 언급은 없었다"면서 "포괄적으로 우리가 여러 외교 현안에 대해 주도적으로 우리 국익을 충분히 반영해 당사국들을 충분히 설득해 협상을 잘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이 있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대통령이 국정 전반에 대해 설명하고 수석 비서관들, 특보단들도 의견을 개진하는 그런 자리였다"며 "특히 공무원연금 개혁 등 전반에 대한 개혁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하고, 경제활성화를 위한 여러 정부 정책과 성과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