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중소기업특위, 중소기업 靑특보 신설 제안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새누리당 대표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무성 대표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특위소속 이정현 최고위원 및 위원들과 함께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에게 힘을 팍.팍" 구호를 외치고 있다.
새누리당 중소기업·소상공인 특별위원회는 2일 청와대에 대통령 중소기업 특보를 신설할 것을 제안했다.
특위 위원장인 새누리당 이정현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2박3일 중소기업 성공버스 투어' 결과를 보고하면서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입장을 대변해주는 특보 신설이 필요하다. 당에서 대통령에게 중소기업특보 신설을 건의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최고위원은 아울러 "다녀보니 너무 좋아하시고 중소기업 분들이 아주 반겼다"면서 중소기업·소상공인 특위의 상설화를 제안했다.
또 활동이 중단된 손톱 밑 가시뽑기 특위(손가위)의 활성화와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김무성 대표는 "중소기업·소상공인 특위가 이렇게 열심히 활동하는 모습에 정말 감사드리고 감동을 많이 느낀다"며 "특위 상설화는 한 번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어 손가위 활성화에 대해서도 "손톱 밑 가시를 뽑을 정도가 아닌 규제의 거대한 암반을 다이너마이트로 폭격하는 정도로 '규다폭'으로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긍정적으로 검토할 뜻을 보였다.
이날 이 최고위원은 특위 전국 투어 결과에 관해 "약 120여명의 중소기업인들과 간담회를 하며 직접 소통했고 인력, 불공정 거래 등 40여건의 건의사항을 발굴했다"면서 "300만명 중소기업인을 만나면 300만가지 건의가 나올 정도로 애로사항과 불만이 많았다"고 밝혔다.
이 최고위원은 특히 "징벌적손해배상제도는 제도는 잘 만들었는데 '빛 좋은 개살구'이고 중소기업 제품을 정부부터 배제하고 오히려 외제를 선호해 안 사는 기막힌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무엇보다 정부 정책이 현장에 제대로 전달이 안 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 최고위원은 "어떤 것은 법도 안 고치고 시행령도 통과 안 하고 예산 확보도 안 하고도 관심만 가져도 해결되는 게 많았다"며 "지속적인 점검과 확인, 시정을 요구하는 좀 더 큰 창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 특위는 지난달 30일부터 2박3일간 전국의 6개 도시를 버스를 타고 돌면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