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김정재 국회의원 후보자 후원금 명단>

 

군대체 복무 중이던 이모 전 포항시의원 아들이 김정재(포항북) 국회의원에게 수백만원의 불법 후원을 해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기부서도 허위로 기재한 것이 취재결과 드러났다.

중앙선관위의 김정재 의원 측 후원금 기부자 명단(연간 300만원 초과 기부자)을 보면, 이 전 시의원의 아들 손모(‘84년생)씨는 경북 청송의료원에서 군대체 복무 중이던 지난 2016년 3월 21일 500만원을 후원했다.

그러나 군인은 공무원에 해당되며, 이는 ‘공무원이 특정 정치인에게 후원할 수 없다’는 관련법을 위반한 것이어서 불법이다. (본지 17일자 ‘공무원, 김정재 의원에 불법 후원’)

 

그런데 기부서의 손씨 직업란을 보면 ‘무(무직)’로 기재돼 있다.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 면허를 취득한 후 군대체 복무로 청송의료원에서 의료과장을 하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의사’나 ‘군인’, 혹은 ‘공무원’이라고 기재해야 하지만 무직으로 기재했다.

군인인 것이 드러나면, 불법 후원이라는 것이 탄로날 것을 우려해 의도적으로 거짓 기재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누구든지 타인의 명의나 가명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는 정치자금법 제2조 기본원칙과 배치되는 것이다.

또 사실상 불법을 숨기기 위해 거짓으로 기부서를 작성한 것이어서 공문서 허위기재 혐의도 더해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편 포항북 김정재 국회의원과 포항남·울릉 박명재 국회의원 지역구 사무실에는 국민의 세금으로 연간 8500여만원의 보수를 받는 보좌관이 지역구를 관리하고 있어 도덕적 해이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의원 보좌관은 의정활동을 보좌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 특별취재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