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 특별위,지급률 政 '1.7%' 勞 '1.79%' 쟁점
지난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무원연금개혁 실무기구 회의에서 참석자들이 회의를 하고 있다.
국회 공무원연금 개혁 특별위원회 소속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의원은 28일 "기여율(공무원이 내는 돈)은 9.5%, 지급률(공무원이 받는 돈)은 정부 1.7%, 공무원 단체는 1.79%를 제시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 입니다'에 출연해 "공무원연금 개혁은 99.9%까지 진행됐다"며 이 같이 밝혔다. 현행 기여율은 7%, 지급률은 1.9%다.
강 의원은 "공무원 단체가 자기 입장을 양보하면서 더 내고 덜 받겠다고 입장을 다시 한번 양보했다"며 "1.9%의 지급률을 얼마나 덜 받을 것인가에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공무원 연금에서 절감된 재정을 공적연금에 얼마나 투입할 것인가, 즉 공적연금 강화를 위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듣자(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결국 4월 국회 처리가 약속인 게 맞다"며 "사회적 합의로 처리하는 것도 공무원 단체나 국민과의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무원 단체가 더 내고 덜 받아서 만들어진 절감된 재정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최고의 노후빈곤률을 개선하는 데 써달라는 것이 공무원 단체의 요구인 만큼 정부가 이에 대한 어떤 의지를 갖고 있는가가 4월 국회 처리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특위 소속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다 됐다고 볼 수 있다"며 "남은 건 공무원 단체가 회의 등을 거쳐 합의안을 내일까지 주겠다고 했는데 이 말을 지키면 된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정부 여당은 기여율 9.5%에 지급률 1.7%라는 마지노선을 제안했다"며 "오늘 강 의원에게 연금특위를 하자고 제안했고 답을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여율과 지급률을 어떻게 할지, 소득재분배를 (합의문에)넣을 건지 말건지만 남았다"며 "연금특위와 4+4 회동 등을 통해 최종타결할 일만 남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