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편익 제공-토지행정 신뢰도 제고
성주군(군수 김항곤)은 토지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효율적인 공공 재산관리와 주민의 편익을 위하여 각종 공공사업에 따라 도로, 구거, 하천, 제방시설 등의 공사가 준공된 토지에 대하여 지목을 변경함으로써 토지이용현황과 지목을 일치시키는 “공공용지 편입토지 지목 일제정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공사업이 준공되면 지목변경 신청을 받아 농지. 산지법 등 관련법의 적법 여부를 검토 후 지목변경 정리를 하고, 과거에 준공된 토지에 대하여도 신청을 하도록 사업기관 및 부서에 독려할 계획이다. 또한, 지목변경 후 여러 필지로 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하나의 필지로 합병하여 효율적인 공공 재산관리는 물론 각종 개발계획 시 더욱 정확한 자료제공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성주군은 “공공용지 중 특히 도로의 경우 각종 인.허가시 검토되는 중요한 사항이며 지적도상 도로가 접하는지에 따라 토지의 가치가 달라지기도 하므로 군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며 이번 사업을 통해 토지행정의 신뢰도를 한층 더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일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