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숙 새누리의원 이견... 기여율 9.5% 전혀 동의없어
국회 공무원연금 개혁 특별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은 29일 "공무원연금 개혁은 9부 능선을 아직 넘지 않았다"는 뜻을 밝혔다.
이는 특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의원이 "현재 99.9%가 진행 됐다.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됐다"고 밝힌 것과 다른 입장이라 향후 논의 과정에 관심이 집중된다.
김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나와 "여전히 공무원 3개 단체 중 하나는 이 부분의 협상에 대해 어떠한 안도 내놓고 있지 않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공무원 단체와 얘기해 보면 기여율(공무원이 내는 돈) 9.5%에 대해 전혀 동의하는 부분이 없다"며 "공노총이 제시했던 공식적인 입장도 8.5%"라고 설명했다.
이어 "1%p 차이가 있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제 공무원단체와 얘기해 봤지만 아직 전혀 공감대가 없다"며 "공무원단체가 지급률(공무원이 받는 돈) 1.79%를 얘기하는 것은 현재 1.9%에서 0.1%p정도 떨어진 것인데 사실 이 숫자 역시 저희로서는 굉장히 부족한 숫자"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막판 쟁점으로 떠오른 공적연금 강화 방안 등과 관련해서는 "이것은 실무기구나 특위의 권한 밖"이라며 "아직 아무런 논의도 시작하지 않은 사회적 기구에 대해 현재 특위와 실무기구가 무엇을 할 것인지 정하고, 액수도 어느 정도 쓸 건지를 한다는 것은 앞뒤가 바뀐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특위 소속 야당 의원인 새정치연합 김성주 의원은 같은 라디오에 출연해 "공무원연금 개혁 협상이 중요한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다"고 진단했다.
김 의원은 "이제는 얼마나 더 내고 얼마를 받을 것인가를 협약한 상태에 이르렀다"며 "대타협의 마지막은 정부·여당의 태도변화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사자들이 합의하는 게 최선이지만 만약 그게 어렵다면 일정한 범위를 정해주면 국회가 여야 협상 과정에서 당사자들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는 방법도 있다"고 덧붙였다.
또 "공무원 단체가 이번에 더 내고 덜 받는 큰 양보를 한다면 이제는 정부와 여당이 공무원 단체들의 명분을 세워주는 구체적인 방안을 내놔야 한다"며 "그것은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절감된 재정을 국민들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하는데 써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강기정 의원은 전날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기여율은 9.5%, 지급률은 정부 1.7%, 공무원 단체는 1.79%를 제시했다"고 밝혔다. 현행 기여율은 7%, 지급률은 1.9%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