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선관위들의 업무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경북선관위의 경우 조사와 심의 등에 문제가 있는가 하면, 포항북구선관위는 이번 총선업무를 관리하면서 절차상 주요 공고 등을 하지 않아 “재선거를 해야 한다.”는 논란마저 초래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11월 한 주민으로부터 미래통합당 김정재 의원(포항북)이 “불법 공천헌금을 받았다.”는 혐의의 고발건을 접수했다.

 

이모 전 포항시의원 가족명의로 2천만원의 후원금을 받았고 이후 이 전 시의원이 경쟁자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경선하지 않고 지역구 1번을 받는 등 사실상 전략공천을 받아 이같은 의심이 제기된다는 것이었다.

 

특히 문제의 후원금 2천만원 중 1천500만원은 불법 후원금이었음이 취재결과 드러나기도 했다.

2016년 3월 아들 명의 500만원은 당시 아들이 군의관이었고 군인은 공무원처럼 특정 정치인에게 후원할 수 없기 때문. 2017년 2월 남편과 사위 명의 각 500만원, 총 1천만원은 차명이기 때문에 불법.(김정재 의원측이 검찰 고발장에서 밝힌 내용)

 

그러나 경북선관위는 5개월이 되도록 아직까지 고발사건의 기본인 피고발인 조사도 하지 않았다.

 

“피고발인 조사는 하지 않았지만 1차 조사는 마무리했다.”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지만, ‘혐의 없음’으로 결론내린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검찰에 사건을 정식으로 수사의뢰하지도 않았다.

 

“경북선관위의 생각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는 것이 주민들의 의견이다.

반면, 일간경북신문이 지난달 이와 관련, ‘김정재 의원이 불법 후원금을 받았다.(3월 13일자)’는 내용을 보도하자, 지역 선관위 관계자들은 다음날 신속하게 신문사를 직접 방문해 ‘기사 내용에 문제가 없는지’와 ‘당일 발행부수가 이상증가하지 않았는지’ 등을 조사했다.

 

김 의원에 대한 조사보다는 이에 대해 문제를 보도한 언론사 조사가 먼저였다.

 

또한 경북선관위는 지난 14일에는 총선에 다시 출마한 김정재 후보(미래통합당, 포항북)가 선거공보물 등에 ‘국가전략 3대 특구지정’ 게재와 관련, 허위사실유포로 이의제기된 건에 대해 심사를 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했다.”며, ‘이유없음’과 ‘거짓여부를 판명할 수 없음’이라고 결정했다.

김 후보자가 강소연구개발특구, 영일만해양관광특구, 배터리규제자유특구를 지정했다고 공보물에 게재해 “지정은 정부나 행정기관이 하는 것”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는데 하나는 ‘이유없음’이고 두 건은 ‘거짓여부를 판명할 수 없다.’고 한 것.

 

선거관리위원회는 법원이 아니고 선거가 공정하게 진행돼도록 관리하는 기관인 점을 생각한다면, 유권자의 이의제기에 대해 최종 판결하려는 태도에서 벗어나 유권자가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도록 상대측의 주장이나 자료 등을 공개하고 위원회의 결정을 설명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지적이다. “종합적으로 검토했다.”는 한 줄 설명만 붙일 것이 아니라...

더구나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의 공식 공보물에 불분명한 업적들을 나열하게만 할 것이 아니라 이를 위해 어떤 노력들을 했는지 게재하도록 해 유권자들이 이를 보고 직접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와 함께 포항시북구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등의 절차상 주요 공고인 (본)후보자등록 공고와 사전투표소 설치 공고를 해당 선관위 게시판에 게시하지 않았다.

또 투표용지 모형 공고에서는 국회의원선거와 포항시의회의원 재선거 투표용지 모형만 공고한 반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투표용지 모형은 공고하지 않았다.

 

이로인해 일부 주민들은 “포항북구선관위가 중요한 공고들을 하지 않아 이번 선거의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며, “선거를 다시 해야 한다.”고 선관위를 질타하고 있다.  

 

김재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