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은 6일 공무원연금개혁 합의와 관련,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 명시 등에 부정적 입장을 나타내고 있는 새누리당과 청와대를 강하게 압박했다.
여야는 이날 원내수석회동을 통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상향조정'과 '재정 절감분 20% 공적연금 강화 투입'이라는 문구의 명시 여부 등을 놓고 막판 협상을 시도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여당은 해당 부분을 제외할 것을, 야당은 이를 명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이날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 구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규칙과 사회적 기구에서 도출된 결과를 입법화하기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결할 예정이었던 국회 운영위원회 개의도 미뤄지고 있다.
문재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에서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소득대체율을 50%까지 인상하는 것은 사회적 대타협을 이루게 된 핵심 중의 핵심"이라며 "오늘 본회의에서 연금개혁안이 통과되면 여야는 국민연금 강화 방안을 9월 국회 처리를 위해 곧바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특히 "공무원연금개혁과 국민연금 강화는 동전의 양면"이라며 "하나만 버릴 수도 하나만 취할 수도 없다. 여야 합의를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윤근 원내대표도 "여야의 실무기구 책임자들과 정부까지 합의한 내용"이라며 "대통령 말 한마디에 여당이 휘둘리는 것은 국회가 아직도 청와대·정부의 들러리를 서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우 원내대표는 "실무전문가들과 이해당사자들이 50여 차례 넘는 토론 끝에 사회적대타협 방식으로 합의했고, 이는 존중돼야 한다"며 여야 대표도 실무기구의 합의안을 존중하자는 합의를 했다. 대통령도 정부도 더 이상 이래라 저래라 할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오영식 최고위원은 "공무원연금개혁이 중요했던 것은 국민연금 보장액이 너무 낮고 공무원연금액이 높다는 국민 비판과 국민혈세가 계속 투입될 수밖에 없다는 점 때문"이라며 "이제 와서 국민연금 강화가 갑작스러운 것처럼 말하는 것은 무책임하고 여론을 호도하는 불순한 의도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오 최고위원은 "공무원연금개혁을 통해 예측되는 재정감소분 20%를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하는 연금 사각지대에 지원하기로 분명히 합의했다"며 "국민연금 강화를 위해서 명목소득대체율 50% 인상 합의는 어려운 논의와 서로 양보와 희생 속에 합의를 이끌어낸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런 합의내용에 대해서 월권 운운하는 청와대야말로 국민과 국회에 대한 월권이고 삼권분립 원칙에도 어긋나는 잘못된 태도"라며 "사회적 합의를 대통령과 청와대의 말 한 마디에 손바닥 뒤집듯 뒤집으려는 여당의 태도는 의회민주주의를 훼손하고 합의정신을 부정하는 무책임한 행태"라고 비난했다.
유승희 최고위원도 "박근혜 대통령이 여야 합의에 대해서 물타기 공세를 하는 것은 국민의 노후를 책임져야 할 국가지도자로서 부적절한 태도"라며 "새누리당도 청와대에 이런 식으로 휘둘린다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재정절감액 20% 투입 약속을 적시하는 여야 합의문을 다시 써야 한다"고 말했다.
유 최고위원은 "우리 국민 80~90대는 연금에서 완전히 소외된 세대다. 그래서 박 대통령이 후보 시절 이 분들께 20만원을 다 드리겠다고 공약했다"며 "이후에 국가재정 부족하다며 일부만 드리고 대도시는 50%만 20만원을 수령하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공무원연금개혁 절감액은 연금 사각지대와 기초연금 등 노후소득보장에 써야 함은 물론이고 그것이 실무기구 합의정신"이라며 "재정절감액은 50% 이상 투입하는 게 맞다. 그럼에도 20% 선으로 양보한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