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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의성군 “무산되면 관련기관 책임 묻겠다”..
정치

의성군 “무산되면 관련기관 책임 묻겠다”

김근수 기자 입력 2020/07/26 21:07 수정 2020.07.26 21:07
“손해배상과 행정소송 통해 정당한 보상 청구하겠다” 

경북 의성군은 난항을 겪고 있는 통합신공항 이전부지 선정과 관련, 국방부가 법과 합의된 절차에 따라 즉시 공동후보지를 선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특히 군위군수가 의성·군위와 대구·경북의 미래를 위해 결단할 것을 요구하며, 무산 시 군위군 등에 대해 법적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의성군은 26일 입장문을 통해 “4개 지자체가 합의를 거치고 숙의형 시민의견조사와 주민투표까지 실시해 공동후보지가 선정됐지만 국방부는 주민투표 결과 대로 이행하지 않고 또다시 지자체 합의를 요구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이어 “관련 기관의 합의와 법적 절차를 거친 사업이 무산된다면 법치국가의 질서를 정부 스스로 거스르는 결과가 될 것”이라며 “특히 민주주의 꽃인 투표 결과를 무시한다면 향후 타 지자체에서 이 같은 사례를 답습할 것이고, 이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선례로 남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단독후부지(군위 우보)가 ‘부적합’판정을 받고 탈락했지만 여전히 우보를 주장하고 있는 김영만 군위군수와 군위군민들의 대승적 결단도 요구했다.
의성군은 “지속가능한 발전이야말로 두 지역 주민들의 가장 절실한 소망이며, 의성과 군위의 상생·협력만이 후손들에게 당당할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이라며 “통합신공항 이전사업은 합의 내용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기존에 동의한 합의 정신에 따라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방부는 이미 우보 후보지를 재선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수차례에 걸쳐 분명히 밝혔다”면서 “따라서 지금은 공동후보지 유치 신청만이 군위의 미래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며 탈락된 우보 단독후보지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 것도 주문했다.
통합신공항이 무산되면 그 후폭풍에 대해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의성군은 “통합신공항 이전 사업 무산으로 이 모든 것을 한 번에 잃게 된다면 관련 기관과 대구·경북민 모두 물질적, 정신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될 것임이 자명하다”며, “이는 걷잡을 수 없는 사회적 갈등을 불러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통합신공항 유치를 위해 지난 4년 간 의성군민들의 피 땀 어린 노력과 기대는 눈물겨웠고, 재원 또한 적지 않게 투입됐다”며 “이전사업 무산 시 의성군민들의 물질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관련기관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손해배상과 행정소송 등 다양한 법적 대응을 통해 의성군의 피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반드시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김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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