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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인구변화 지자체 역할·입법 방안모색..
경북

인구변화 지자체 역할·입법 방안모색

이종팔 기자 jebo24@naver.com 입력 2020/11/22 17:49 수정 2020.11.22 17:50
경북도, 지방소멸 특별법 논의

경북도는 20일 문경새재리조트에서 강성조 행정부지사, 고우현 경북도의회 의장, 장교식 (사)한국입법정책학회 회장 및 관련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인구변화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입법정책적 정비방안’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사)한국입법정책학회 주관으로 열린 이번 학술대회는 저출산‧고령화, 수도권 인구집중 등 인구변화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이해하고, 지자체의 행정구역 개편의 필요성과 발전방향, 입법정책적 방안에 대해 전국 각지의 학계, 변호사 등이 모여 대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학술대회는 ▲(제1세션)인구변화가 지방자치단체에 미치는 영향, 인구변화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변화 ▲(제2세션)일본, 북유럽의 인구변화에 따른 행정구역 조정과 입법정책 ▲(제3세션)행정구역변경을 위한 자치법규의 문제 ▲(제4세션)‘(가칭)지방소멸방지를 위한 특별법’에 대한 대안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됐다.이종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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