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소속 영남권 5개 시·도지사 후보들은 6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윤석열 정부 조작 수사·기소 의혹 특검법안’을 “사법 쿠데타”로 규정하며 총공세에 나섰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철우 경북도지사 후보를 비롯해 추경호 대구시장 후보,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 김두겸 울산시장 후보, 박완수 경남도지사 후보가 참석해 한목소리로 특검법 저지를 촉구했다.
먼저 발언에 나선 이철우 후보는 "1년 전 헌법을 준수하겠다는 취임 선서를 했던 대통령이 특검법 철회 촉구가 아니라, 도입이 필수적이라는 충격적 입장을 냈다"며 "특검법안이 국회를 통과해서도 안 되겠지만, 설령 통과하더라도 대통령은 반드시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추경호 후보는 "이번 특검법의 본질은 이재명 대통령의 범죄를 국민 누구도 묻지 말라는 오만한 선언이며, 이 대통령은 국민의 저항이 두려운지 시기 조절만 운운하고 있다"면서 "결국 이 범죄 세탁 시도의 배후에 대통령 본인이 있음을 자백한 것과 다를 바 없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두겸 후보는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이 대통령 사건을 취소하는 구조 자체가 삼권분립 훼손”이라고 지적했고, 박완수 후보는 “공소 취소는 헌법 질서를 무너뜨리는 권력 사유화”라고 비판했다.
박형준 후보 역시 “스스로 죄를 지우는 ‘삭죄 특검’”이라며 “법 앞의 평등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같은 공세는 단순한 정치적 수사를 넘어 실제 선거 판세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부산·대구 등 영남권 여론조사에서 여야 간 지지율 격차가 오차범위 내로 좁혀지며, 기존 ‘여권 우세’ 구도가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서는 이를 두고 “공소취소 특검 이슈가 촉발한 역풍”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여권 내부에서도 위기감이 감지된다.
일부 후보들은 특검법 처리 시점을 선거 이후로 미뤄야 한다는 의견을 공개적으로 제기했고, 대통령 역시 속도 조절 필요성을 언급하며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
민주당 지도부가 약 20일간의 ‘숙려 기간’을 두기로 한 것도 이러한 부담을 반영한 조치로 해석된다.
이에 반해 TK를 중심으로 한 보수층 결집 움직임도 뚜렷해지는 분위기다.
정치권 관계자는 “대통령 관련 사건을 둘러싼 공소취소 논란이 ‘정권 심판론’을 자극하는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며 “특히 영남권에서는 ‘과도한 권력 행사’에 대한 반감이 빠르게 확산되는 양상”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최근 지역 여론에서는 “대통령 면죄부 논란이 지나치다”, “위헌 소지가 큰 법안을 밀어붙이는 것은 오만하다”는 반응이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맞물려 국민의힘은 개혁신당 등과의 연대를 모색하며 반여권 전선을 확대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특검 이슈가 야권 결집의 계기가 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향후 변수로 “특검법 처리 시점”을 꼽는다.
선거 전 강행 시 막판 최대 악재로 작용할 수 있지만 선거 이후로 미룰 경우, 지지층 이탈을 막기 어렵다는 딜레마에 놓여 있다는 분석이다.
결국, 이번 지방선거는 ‘야당 심판’이냐 ‘정권 심판’이냐의 프레임 경쟁 속에서, 공소취소 특검 논란이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김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