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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국민의힘 “대북전단법, 대한민국 인권 후퇴”..
정치

국민의힘 “대북전단법, 대한민국 인권 후퇴”

뉴시스 기자 입력 2020/12/22 20:09 수정 2020.12.22 20:10
“문재인 정권에 맞서 싸울 것”

국민의힘이 22일 “대북전단법으로 불리는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며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지키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해 끝까지 문재인 정권에 맞서 싸울 것”이라고 전했다.
국민의힘 외교통일위원회 위원 일동은 이날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날치기 처리한 김여정 하명법은, 우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반헌법적, 반인권적 과잉입법으로, 국내는 물론 국제사회의 거센 비판을 받아왔다. 그럼에도 문 대통령은 못 본 척, 못 들은 척 외면하고, 과감히 북한 편에 서 버린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위원들은 “민주화된 이후 대한민국이 인권 문제 때문에 국제사회의 융단 폭격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은 국제사회의 심각한 문제 제기를 완전히 무시하고 독재국가들이 할 법한 자기합리화에만 급급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우리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면서까지 김정은과 김여정의 비위를 맞추려는 모습이 마치 북한 통일전선부를 보는 것 같다”며 “성공한 민주주의 국가이자 인권 선진국이었던 대한민국이 인권 퇴보를 넘어, 북한 수준으로 전락하고 있는 현실에 개탄을 금할 수가 없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반헌법적, 반인권적 대북전단금지법 저지를 위해, 위헌청구 소송 등에 나서겠다고 밝힌 개인 및 단체들과 연대할 것”이라며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훼손하려는 국민 기본권 회복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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