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방향은 그간 국내외 광역협력 사례와 시사점을 살펴본 후『광역지자체간 연계협력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 및 세부 실천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을 통해 한국형 제도적 상생협력 거버넌스 구축이다.”
  대구경북한뿌리상생위원회 및 대구경북연구원에서는 “광역자치단체 간 상생협력, 어떻게 할 것 인가?”라는 주제로 지자체 간 새로운 협력강화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의 장을 5월 27일 오후 2시부터 대구EXCO 306호실에서 개최한다.
  이날 세미나는 기조강연과 2개의 주제발표 세션 그리고 종합토론 순서로 진행된다.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 배준구 위원의 “왜 상생협력인가?”라는 주제의 <기조강연>에서는 지자체 간 상생협력의 국내외적 배경 및 필요성이 소개된다.
  <제1세션> “광역지자체 간 협력 거버넌스 구축”에서는 광역자치단체 간 협력 거버넌스 재설계 방안을 모색하고, 효과적인 수단 중의 하나로써 “특별지방자치단체”의 도입 및 활성화 방안을 모색한다.
  <제2세션> “국내 광역지자체 간 협력사례와 발전방향”에서는 대구경북 사례를 비롯, 부울경·충청권·호남권의 협력사례 및 향후 과제 등에 관한 발표가 진행된다.
  <종합토론>에서는 기조강연과 2개의 세션에서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교수, 시·도의원, 언론인,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최종 지혜를 모으는 순서로 진행된다. 배준구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은 <기조강연>에서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은 기업 간 또는 사인(私人) 간 협력과는 달리 법적ㆍ제도적 근거가 수반되어야함을 강조하고, 해외 선진사례로서 프랑스의 레지옹, 영국의 RDAㆍLEP, 일본의 간사이광역연합 등의 경험을 소개한다.
  제1세션 주제발표에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주재복 연구위원은 그동안 지자체 간 협력적 거버넌스에 대한 이론적ㆍ경험적 논의와 협력적 거버넌스의 유형 및 방식에 대한 학계의 연구내용을 바탕으로 “광역지자체 간 협력적 거버넌스”를 어떻게 재설계할 것인지에 대한 이론적 논거를 제시한다.
  경북대학교 김석태 교수는 광역지자체 간 효과적인 상생협력의 제도적 수단으로서 우리나라 “특별지방자치단체(이하, 특자체)” 제도를 활성화할 것을 주장한다. 국내 경제자유구역청의 특자체로 전환 입법 추진사례(2006), 지방자치법 개정과 연계한 수도권교통조합의 특자체 전환 검토 사례 등을 소개하며, 대구경북한뿌리상생위원회 특자체 전환 및 대구경북이 교통ㆍ경제ㆍ지역개발 등을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가칭)대구경북광역행정연합” 설치를 제안한다.
  제2세션의대구경북 대표 발제자로 나선 대구경북연구원 권용석 부연구위원은 전국 최초 광역지자체 간 자생적 협력 모델인 대구경북 상생협력의 성과와 추진 상 어려운 점을 설명하고, 성공적인 협력을 위해서는 “시·도지사의 강력한 정책의지, 통합적 거버넌스 체계 구축, 광역지자체 간 정책지원 브레인 조직” 등 상생협력 3박자가 완성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안건욱 고신대 교수는 현재 비록 추진이 중단되었지만 국내 최초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 시도였던 “동남권광역연합”을 추진하면서 겪었던 부산ㆍ울산ㆍ경남 지역의 다양한 경험과 “주민을 구성원으로 한 광역연합모형의 제안배경”을 상세하게 설명한다.  박종관 백석대 교수는 민선 6기 출범 후 설립된 “충청권상생협력기획단”에 대한 소개와 예산부족 등 기획단 운영의 어려움을 설명하고, 바람직한 충청권의 상생을 위해 “충분한 예산 확보, 인력 등 업무 연속성 유지, 기획단 자율성 강화” 등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전남발전연구원 김종일 연구위원은 1986년 광주ㆍ전남 분리에 따른 행정 비효율에 대처하기 위해 추진한 “광주전남행정협의회”와 민선 6기의 “광주전남상생발전위원회”의 추진 경험을 소개하고 광주/전남 발전연구원 통합 운영 등 심화되는 지역 위기 극복을 위한 다양한 상생협력 노력을 설명한다.
  이번 토론회는 지역 간 협력에 관한 전문가들의 견해 청취, 특히 광역자치단체 간 상생협력의 경험에 대한 국내외 사례 등을 접하고 대구경북한뿌리상생위원회의 향후 나아갈 방향을 설정하여 대구경북의 실효성 있는 협력 방안을 다지는 것으로 중앙 및 지역의 각계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광역자치단체 간 상생협력의 지혜를 모으는 뜻 깊은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대구경북한뿌리상생위원회 공동위원장 자격으로 참석한 대구시 정태옥 행정부시장은 “21세기 메가 경쟁시대, 국경 없는 무한경쟁시대에서 살아남기 위해 과거 독일 및 일본에서는 예전부터 광역협력권을 구성하여 운영해 왔다.”며, “이번 세미나를 기회로 우리나라에도 광역지자체 간 상생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여 상생협력의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는 새로운 계기를 마련하자.”고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영곤기자